-
>
[심층기획 : 인천대 공공의대 비전 실현되나 (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힘받는 박종태 총장의 ‘뚝심 비전’
이태희
입력 : 2023.10.30 06:35
ㅣ 수정 : 2023.10.30 09:03
박종태 인천대 총장,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 병원 역할 강화, 국립대인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필수 과제”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021년 5월 취임 직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당시만해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박 총장은 공공의대 설립추진단 구성, 시민서명운동 전개 등을 뚝심 있게 밀어부쳤다.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대 신설이 이뤄진다면 제반 조건상 인천대가 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투데이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진단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박종태(65)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 총장이 취임했던 지난 2021년 5월은 의대정원 증원 가능성이 소멸됐던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법 진료 거부’ 방식을 통해 사실상 '파업'을 단행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그 해 9월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의 전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총장은 취임 직후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공의대는 영리목적 의과대학이 아니다. 재학생들은 국비로 교육을 받고 대신에 의사자격증을 따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공공의료에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 같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인천시, 여야 정당, 시민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지속해왔다
박 총장의 이 같은 ‘뚝심 비전’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인천과 같은 공공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마련의 요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 신설만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정책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박 총장은 공공의대가 인천의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해결해줄 최선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박 총장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인천대 업무현안 보고에서도 “인천대는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립대 병원을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및 필수 의료의 센터로 삼는 개혁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인천지역 국립대인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공공의대 졸업생은 10년간 공공의료에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면서 “의대졸업생들의 서울 선호 현상을 감안하면 공공의대 설립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총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저 수준...공공의료 최악의 취약지”
Q: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고, 그중 의원의 지역구를 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A:인천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공공의료 최악의 취약지이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2022년 7월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한국 평균 2.18명보다 훨씬 낮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OECD 평균 3.7명을 쫓아가려면 더욱 어렵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의사수급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대 병원이 없어”
Q: 인천이 공공의료 최악의 취약지라는 것은 충격적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가.
A:인천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대병원이 없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천에는 국립대병원이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체계가 제 기능을 할지 대단히 불투명하다.
공공의료 체계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총괄하고 있고 대부분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이 맡고 있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고 예외적으로 이들 지역은 사립대병원들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특히 인천은 국립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의대가 없는 형편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명 규모의 전국 3대 도시이자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췄지만 국립대에 의대가 없다는 사실은 인천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은 자체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한 문제만이 아니다. 수도권 관문인 인천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초기대응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 발표대로 국립대병원이 곧 지역의 필수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하려면 인천에도 국립대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 “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인천시 및 시민사회와 역량 축적해와”
Q: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위주로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대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인천대가 그런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왔다고 보는가.
A: 인천대의 가장 큰 장점이 그동안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 대학, 지자체,시민사회간의 단합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3각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목표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다. 이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정의당 시당 등에게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의료취약지역인 인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은 국립대학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여야 정당들은 모두 도서와 접경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의 선두에 설 수 있어”
Q:9개의 지역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는데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A: 그렇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인천대는 다른 어떤 대학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했던 2021년 5월만해도 의대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좌절된 상태였다. 정부가 2020년 8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해 무산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인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300만 인천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낙후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동시에 감염병 대응의 최첨단에 서게 된다. 인천대 공공의대에서는 '영리 의사'가 아니라 '공적인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대는 공공의대설립추진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의 불씨를 살려왔다고 자부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인천과 같은 공공의료 낙후지역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년동안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국립대학인 인천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의 선두에 설 수 있고, 인천인근 도서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다.
■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 문제 해결 어려워”
Q: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만으로는 인천의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A: 인천의 사립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급감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을 지칭하는 '피안성'과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을 말하는 '정재영'과 같은 인기 진료과목으로 전공의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정부는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 급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
보상 강화는 서울지역의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서울 선호 현상’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대를 통해 공공의료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공적 의사’를 배출하는 방안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데 인천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 “정부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인천대 의대 신설은 필수적”
Q: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인천대의 역할을 설명해달라.
A: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는 방안을 두고는 정부가 마련하려는 핵심 대책은 국립대 병원의 역할 강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나 필수 의료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 대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인천지역 국립대인 인천대에는 의과대학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방향에 비추어봐도 의대 신설은 필수적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