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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청년 니트족, 예방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上)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1.21 00:30
ㅣ 수정 : 2023.11.21 00:30
[기사요약]
니트는 교육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지칭
니트라는 용어는 기존 청년층 실업률이 청년층 고용문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 이의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
그러나 니트의 정의는 국가마다 경제·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OECD에 따르면, 니트의 30% 이상은 최종학력 중학교 이하였고, 이들은 대졸 청년층보다 니트 될 확률 3배나 높다고 분석
청년 니트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도 청년 니트족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니트족을 단순히 구직단념자로 오해하는 등 니트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니트의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 등과 달리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니트가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고,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는 3회에 걸쳐 ‘니트’라는 용어의 기원과 변화 과정, 니트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등을 통해 니트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니트의 영어 표기는 NEET로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youth population” 또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이다.
니트는 교육을 받지도 않으면서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말한다.
• ‘니트족’은 취업하지도 않고 교육·훈련 등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지칭
그러나 니트에 대한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와 달리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니트가 전통적인 실업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 등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고, 특히 국가마다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니트라는 용어는 기존의 청년층 실업률이 청년층 고용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이는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 ‘구직단념’, ‘쉬었음’ 등의 상태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니트는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단념자, 단순히 쉬고 있는 사람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면서 그 범위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에 걸쳐 있다.
• 니트는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
취업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지표의 필요성은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의 복지체계가 16~18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과 관료들은 청년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의 사우스글러모건주(South Glamorgan)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가 분수령이 되었다. 1994년 이 연구에서 Istance 등은 ‘Status ZerO’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Status ZerO’는 경력서비스기록에서 나온 기술적 용어로 16~18세 연령층에서 취업, 교육 또는 훈련 등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상태(status)에 대한 주요 분류에서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룹을 가리켰다.
그 후 연구자들은 ‘Status ZerO’라는 용어를 ‘니트(NEET)’로 변경했다. 니트로 용어를 변경한 것은 그룹의 이질적 특성에 즉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Status ZerO’와 같이 결핍된 상태에 대한 부정적 함의를 회피함으로써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공식적으로 니트라는 용어는 학교 밖의 10대 청소년을 지칭하기 위해 1999년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 니트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사용
니트라는 용어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하였으나,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니트를 정의할 때 주로 10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니트를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24세 청년층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니트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15~24세 청년층으로 보고 있다.
한편 OECD는 니트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5~29세 청년으로 정의한다. OECD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니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보다 니트가 청년 구직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좋은 척도라고 설명한다.
OECD는 니트를 실업형 니트(unemployed NEET)와 비경제활동형 니트(inactive NEET)로 구분하면서 비경제활동형 니트가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정의를 활용해 니트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OECD 청년인구의 15%가 니트족이라고 밝혔다. 특히 니트의 30% 이상은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 였는데, 이들은 대졸 청년층보다 니트가 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 여성은 양육 및 간병 의무 등으로 인해 청년 남성에 비해 니트가 될 가능성이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편에서는 니트족의 정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 보겠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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