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후분양제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SH 및 한국지방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며 "검단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수분양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인천 검단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는 '후분양제 전문가 인식 조사'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등에 기여한다"며 "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특히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움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공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제도 안착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돼 주택 시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분양을 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선분양제 투기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 이상 후분양제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되며 국토부는 즉시 LH공사의 후분양제 이행을 지시하고, 국회는 민간주택시장 후분양제 의무화가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분양제도는 선분양에 최적화 돼있는 만큼 금융제도 개선 없이는 후분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또한 불가능"이라며 "건설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와 같은 보완장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미래도시연구소장은 "후분양제 도입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 금융시장 변수에 따른 사업비 리스크,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건설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의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사태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