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주형철(58) 경기연구원 원장이 최근 '다중심 초광역경제권'을 국토발전 모델로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다중심의 메가시티리전(인구 1000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사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

서너개의 중심지역을 설정하고 그 중심지역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자는 게 주 원장이 제시한 국토발전 전략인 셈이다. 특히 실제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 원장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989년 SK그룹에 입사했다. 43세에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아 싸이월드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는 등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주 원장은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수도권의 '메가시티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대도시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에 거대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자는 개념이다. 

주 원장은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구역 통합 등 사회적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극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생과 경제성장 문제,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야 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지방정부 간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 주형철 원장,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 강조/"기업으로 보면 흡수합병이 아니라 광역 간에 전략적 제휴를 긴밀히 하는 것"

주형철 원장은 28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는 5극 체제로 가야 된다. 수도권은 전체가 협력을 해야 되고 부울경, 호남 등 해서 5개 정도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하나의 내용이다"며 "기업으로 치면 흡수합병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4개의 광역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역 간에 협력이 필요한 것 중에 몇 개의 영역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교통, 자원순환, 의료다. 이런 분야는 지자체가 전체가 다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런 몇 가지 광역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되는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도 나와 있다. 교통을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경기남북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교통청' 같은 게 하나 딱 만들어지면 다 할 수 있듯이 자원순환, 의료 분야도 주요한 기능별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별개이다"고 주장했다. 주 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인구를 보면 정주인구, 주민등록 인구 중심으로 본다. 모든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며 "모든 현안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만 움직인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만 살펴봐도 예를 들면 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하루 종일 서울 가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시민이냐 경기도민이냐? 지금 현재로는 주민등록이 경기도민으로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한다. 그래서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또 "그렇게 되면 초광역 간에 뭐가 협력이 돼야 하는 지가 눈에 보이고 어디에 있든지 공공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변화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올 초부터 저희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이 세미나를 3번 했다. 그때도 생활인구 중심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거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었다. 기업으로 보면 흡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광역 간에 전략적 제휴를 긴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다"고 말했다.

22일 토론회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가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인 가운데 고령화·저출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는 비수도권과의 동반성장, 지방자치 및 신성장동력의 게임체인저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흐름과 맞는지, 거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일치되는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 간의 조화로운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 원장이 제시한 '다중심 초광역경제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밀어부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라는 의미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