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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닥사 소속 거래소, 가상자산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어"
임종우 기자
입력 : 2024.01.08 11:01
ㅣ 수정 : 2024.01.08 11:28
빗썸·업비트, 크레딧코인에 다른 조치 적용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8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코인에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빗썸은 가상자산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앞서 빗썸은 CTC가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CTC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CTC는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해외 발행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이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 '김치코인'(국내 발행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 의원은 "CTC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 항변하고 잇으나,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 의원은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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