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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간 1%감소…60세 이상 급증하고, 29세 이하 급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08 18:41
ㅣ 수정 : 2024.01.08 18:41
고용부, 8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작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세대별 양극화 현상 심화돼
연령대별 가입자수 증감 극과극…29세 이하 급감‧60세 이상 급증
외국 인력 도입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제조업 90% 차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고, 전년 동월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한달 사이 소폭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가입자수가 급증했고, 29세 이하에서는 급감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는 감소했고, 구직급여 전체 지급자수는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신규신청자수의 차이로 드러난다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외국인 인력도입 확대가 고용보험가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외국인의 10명중 9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15만1000명으로 전월 1528만8000명보다 13만7000명(-0.9%)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만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7월 1519만7000명→ 8월 1522만5000명→ 9월 1525만5000명→ 10월 1528만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동월대비 각 10만8000명, 18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수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동안 감소했다. 제조업은 지난해 11월 383만3000명에서 지난달 383만6000명으로 3000명(+0.1%)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속가공(+2만6400명) ▷식료품(+1만4400명) ▷기타운송장비(+1만700명) ▷자동차(+9400명) 순으로 증가했고 ▷섬유(-1700명) ▷전자·통신(-1500명) ▷의복·모피(-14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지난해 11월 1052만8000명에서 다음달 1039만3000명으로 13만5000명 (-1.3%) 줄었다. 가입자수가 증가한 업종은 △보건복지(+8만9000명) △숙박음식(+4만명)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등이고, 감소한 업종은 △도소매(-1만9000명) △교육서비스(-1만명) △부동산업(-3000명) 등이다
■ 연령대별 가입자수 증감 ‘극과극’, 60세이상 급증 VS. 29세 이하 급감
연령별 가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에서 급감했다. 증가한 연령대는 △30대(+7만명) △50대(+11만6000명) △60세이상(+16만2000명)등이고, 감소한 연령대는 △29세이하(-4만2000명) △40대(-1만명) 등이다.
29세 이하와 40대 가입자수 감소는 모두 인구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29세 이하는 △도소매업(-2만900명) △정보통신업(-1만3800명) △사업서비스(-9900명)등에서 가입자수가 즐었고, 40대는 △건설업(-1만3200명) △도소매(-7000명) △교육서비스업(-5100명) 등에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수 변화 추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 사회가 앞장서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동시장분석 전문가들은 29세 이하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일경험 지원사업 △민간기업 신입 사원 온보딩 프로그램 활성화 △직무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일 근로시간 보장 △사업장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외국인력도입 확대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당연적용) 및 올해 외국인력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로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8000명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29만6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13만8000명)을 제외하면 15만 8000명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작년 12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감소…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감소했다. 12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3%) 줄었다. 공공행정(-1600명)과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 산업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9%) 증가했고,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98억원(+1.3%) 늘었다. 지난달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9000원(-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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