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막 올해 1분기가 끝났다. 이 기간 우리 주식시장의 화두는 단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남았다.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이른바 자산형성 지원 공약을 내걸고 사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졌으나, 정부는 올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투자접근성을 개선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 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물리는 세금을 깎는 감세 법안이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공약을 띄워, 1400만 개인투자자들(개미)의 표심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장 안팎에선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책이 연속성 없이 총선 결과에 따라 뒤집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나 시행 가능성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야 모두 조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멈춰 있는 듯하다. 중요한 결정이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시점은 오는 6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인 세법 개정 역시 총선 뒤로 미뤄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중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모두의 염원이다. 그만큼 정부의 행보가 단타성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 언론 이슈에 따라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는 약올리기식은 안꺼내느니만 못하다.

지금 우리 증시에 필요한 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적 미봉책이 아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정부의 정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띠는 만큼, 공염불이나 손바닥 뒤집기식이 아닌 정부의 신중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개입이 진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