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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비급여 증가에 지난해 실손보험 2조원 적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5.10 14:17
ㅣ 수정 : 2024.05.10 14:17
금감원,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발표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비급여 지금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 1조5301억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4437억원 확대됐다. 실손보험 손실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조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생명보험업권의 경우 86.4%로 전년 84.7%에 비해 1.7%p 상승했으며 손보업권은 107.1%로 전년 104.8% 대비 2.3%p 악화됐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손해율이 증가한데 더해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감소했던 비급여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 7조9000억원 대비 2.0% 늘어났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로 28.9%를 차지했다. 이어 근골격계질횐 치료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13조2000억원에 비해 9.5%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3565만건 대비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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