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두 가지 중요 표결에서 승리했다. 480억달러(약 67조원)에 달하는 자신의 스톡옵션 성과 보상안을 새롭게 승인받았으며,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 역시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번 표결 승리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머스크의 성과 보상안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열린 잠정판결에서 성과 보상안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시킨 델라웨어 법원은 오는 7월 1심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주총에서 주주들이 머스크에 대한 성과 보상안을 재차 승인했다고 해서 법원의 잠정 판결이 곧바로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로이터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 대한 480억달러 성과 보상안이 77%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머스크가 기대했던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테슬라 지분 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뱅가드를 비롯해 일부 기관투자가들과 함께 소액주주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상안은 경영 성과에 따라 머스크에게 향후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외에 현금 등 다른 보상은 없다고 테슬라 측은 밝혔다.

해당 성과를 모두 달성할 경우 머스크는 주당 3.34달러에 3억3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는데, 13일 테슬라 종가(182.47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익은 480억달러에 달한다. 2018년 보상안이 주총을 통과됐을 때는 당시 주가가 높아 보상규모가 560억달러에 달했지만 주가하락으로 그 규모가 480억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지분 역시 현재 13%에서 22%까지 올라갈 수 있다. 머스크가 요구한 지분 25%에는 못 미치지만 테슬라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지 않는 지분이다.

문제는 이번 주총에서 보상안이 다시 한번 통과됐다고 해서 델라웨어 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보상안 소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2018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된 560억달러 보상안(당시 주가 기준)과 관련해서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제기한 보상안 무효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1월 잠정 판결에서는 판사가 성과 보상안의 규모와 절차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효판결을 내려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최종결과는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주총에서의 승리로 머스크는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지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주총에서 법인소재지 이전이 승인됐다고 해도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는 여전히 델라웨어이며, 테슬라 관련한 소송은 아직은 델라웨어 법원 관할이다. 주총 직후 한 소액주주는 재차 통과된 머스크에 대한 성과 보상안이 '머스크의 강압'에 의한 표결이었다며 이를 다시 무효화해달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웨어 법원 역시 이번 주총에서 통과된 성과 보상안이 델러웨어주의 기업관련 법 관행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7월로 예정된 1심 확정판결에서도 무효화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머스크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정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인 소재지 이전 대상인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안을 둘러싼 법적 싸움은 앞으로 상당기간 머스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