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방산혁신포럼 (1)] 오는 22일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08.19 13:35 ㅣ 수정 : 2024.08.19 13:48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 공동 주관 국내 최고 방산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문제 진단하고 방산 환경에 적합한 해법 제시
‘2024 K-방산혁신포럼’ 리플릿. [자료=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뉴스투데이(발행인 강남욱 대표)가 오는 22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와 함께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2024 K-방산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포럼은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방산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방산기술 발전이 활성화돼야 하나 업체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내 최고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방위산업 환경에 적합한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이날 포럼은 제안서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5분가량 시청하면서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현행 제도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한 후 시작되며, 한기호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필두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본격적인 포럼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과 미국 조달제도에 정통한 김만기 KAIST 방산수출전문가과정 책임교수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안서 문제를 연구해온 심행근 건양대 방위산업학과 교수 등 총 3명의 전문가가 나선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방원 회장은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보완 방향’을 주제로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 지적한 문제와 관련해 기술능력 평가, 비용 평가, 가·감점 평가로 나눠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투명성·공정성 위주의 현행 평가가 변별력·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만기 교수는 ‘미국 국방 조달 및 제안서 평가방식 소개’를 주제로 진행한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 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조건과 절차를 담은 조달규정(DFAR)과 연방조달규정(FAR)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의 제안서 평가방식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행근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경쟁 시 제안서 평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현행 제안서 평가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여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항목·기준에 대한 공정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평가지표 및 배점 적용과 양산목표가격을 평가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 3명과 박상욱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장,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준곤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천상필 대전대 산학협력단 교수, 최중환 前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