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미국처럼 능력있는 방산 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방식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의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2일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K-방산혁신포럼'에서 나온 화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방위산업수출전문가과정 책임교수는 ‘미국 국방 조달‧제안서 평가방식 소개’라는 제목으로 ‘미국 국방 조달 시장‧국방 예산’, ‘RDT&E(연구, 개발, 시험, 평가) 예산 구조’, ‘미국 국방부 획득 프로세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만기 교수는 "미 국방부 조달 규정을 토대로 미국 조달 시스템을 논의하겠다"며 "미국 국방부 조달 규모는 4560억달러로 미 연방 전체 조달의 60.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국방 사업의 획득 유형은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발 △기존 무기 체계‧서비스 조달 △무기 체계의 부품‧구성품 조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은 △공정한 평가 절차 △중소기업의 입찰 보장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공개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중견 방산기업의 입찰이 어려운 국내 입찰과 달리 미국은 중소기업 입찰을 법으로 보장했다"며 "미국은 국방 조달에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23%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방산 프로젝트는 온라인을 통해 수년 간 진행되는 사업 계획, 투입될 예산 규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서 "한국도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방산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방산 입찰 과정에서 비용을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김 교수는 “미 국방부는 평가에 비용, 기술 평가, 실적 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한다”며 “비용이 들어간 것은 일반 입찰은 최저가 입찰 방식을 기본으로 활용하지만 국방 입찰은 최저 입찰액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방산 입찰이 최저가 입찰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른바 '최저입찰가격제(LPTA,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able)로 입찰하면 평가에 핵심이 되어야 할 기술 평가와 과거 실적 평가는 최저 기준만 넘으면 되는 폐단이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주요 국방 획득 프로그램의 설계와 제조에 LPT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해 비리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방산 입찰은 모든 과정이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따라 진행되며 특히 10년간 입찰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능력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참여로 국내 방산업계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