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0.10 10:08 ㅣ 수정 : 2024.10.10 23:39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분석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권에 발생한 횡령과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6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금융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43건, 금액으로는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48억1500만원 △2023년 1422억1600만원(6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1336억5200만원(5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0건)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다. 이어 KB국민은행과 BNK경남은행이 각각 683억2000만원(36건), 601억5800만원(6건)도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금융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 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