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가 초래할 인류 생존 문제나 사회불평등 확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관심이 없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뉴스투데이>가 ‘기후 위기 속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ESG를 주요 경영화두에 포함해 기업이 지닌 리스크를 찾고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ESG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 가치 평가요소로 분류돼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정부와 기업은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EU(유럽연합)의 공시제도가 실질적이며 구체적이다.  

예컨대 EU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통해 ESG 공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공 부문 및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RS(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와 비상장 중소기업용 자발적 보고기준이 발표됐다. 

또한 5월에는 중대성평가에 관한 이행 지침 (EFRAG)과 밸류체인(가치사슬)에 관한 이행지침, 데이터 포인트 등이 발간됐다. 이를 토대로 EU는 오는 2026년 6월 30일에 산업부문별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p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입법 △삼림전용방지규정 (EUDR EU Deforestration Regulation) 공급망 실사의무 적용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도 ‘2050 넷제로(탄소중립)’를 목표로 다양한 계획과 규제를 수립하는 국제 흐름에 맞춰 ESG에 대응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낮게 조정하고 이를 위해 2021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애초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없이 모두 도약하는 대전환을 실현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난 2년여간 보여준 ESG 대응 방향은 본질적 목적이 아닌 무역장벽과 규제라는 관점에서 추진됐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탈탄소 경제,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등 ESG 본질이 아닌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ESG 무역장벽, 환경경영 기업부담 증가, 중소기업 ESG 경영 부담에 방점을 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도 TCFD 보고에서 필수항목으로 지적한 2050년까지 ‘2℃ 이하 시나리오’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매우 불투명하며 설령 (입장이) 있더라도 2030년까지 이어지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물리적 위협'과 '전환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잠재적 위험과 기회 보고를 권고하는 TCFD 권고안이 산업 전환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소재·부품 혁신과 공정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된다는 얘기다.

그는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부터 부품, 제품까지 이어지는 혁신은 신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프로세스의 전환은 다양한 공정기술, 장비기술, 물류기술 등에서 혁신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변화 핵심은 ‘친환경’과 ‘사회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과 사회혁신 관점에서 변화 흐름을 읽어야만 산업혁신이 이뤄진다”며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