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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은행권, 지자체 출연금만 6500억원...금고선정에 ‘출혈경쟁’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0.22 09:41
ㅣ 수정 : 2024.10.22 09:41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감원 제출 자료 분석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6500억원에 가까운 협력사업비(출연금)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은행들이 출연금을 많이 내고, 그만큼 금고 선정 비중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의 출혈경쟁을 관리할 방안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12개 은행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총 6487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지자체는 2~4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 은행을 선정한다. 이 때 평가 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출연금 평가 배점이 있다.
은행별 금고 은행 선정 지자체 수는 NH농협은행이 187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4개 △KB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iM뱅크(구 DGB대구은행) 11개 △BNK경남은행 10개 △하나·광주·전북은행 7개 △BNK부산은행 1개 △IBK기업·제주은행 1개 등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상 출연금 지출 규모를 보면 신한은행이 234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1965억3200만원 △우리은행 606억7000만원 △국민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하나은행 182억1500만원 △iM뱅크 159억7000만원 △경남은행 91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및 iM뱅크와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에서 지출한 출연금만 5851억700만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 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지자체 금고 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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