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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메리츠화재 '특혜' 지적에 "사실과 달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0.24 13:20
ㅣ 수정 : 2024.10.24 13:20
김현정·신장식 의원 "M&A 방식 더 노력해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 사장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예보 관계자가 의원실에 와서 국감이 끝나면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우선협상대상자가 내정된 것은 아니고 발표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데일리파트너스가 예보에 제출한 MG손보 자산부채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출자를 협의하고 있고, 전략적투자자(SI)로 일정기간 이후 신설법인을 인수할 우선매수청구까지 포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보가 3차 매각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에 SI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보가 이번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입찰한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 두 곳 중 메리츠화재에 더 유리하도록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예금자보호법 36조는 인수합병(M&A) 방식의 합병 알선 조항을 정하고 있고, 36조의2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순서상 M&A 방식이 정 이뤄지지 않을 경우 P&A 방식을 취하라는 입법 취지"라며 "6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M&A 방식을 다시 한 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P&A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 매각이 성사돼도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MG손보 사측과 노조에서도 국책은행의 참여를 통한 M&A 의견을 전달했는데 예보는 검토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검토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질타했다.
유 사장은 "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김복규 산업은행 전무와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에게 국책은행으로서 MG손보 인수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복규 전무는 "산업은행은 지금 KDB생명의 기업가치 제고와 매각을 진행 중이어서 MG손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형일 전무는 "데일리파트너스로부터 올해 4월 SI 참여 제안을 받았다"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업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행장과 상의해 금융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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