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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제한…전면 금지 vs 창구 분리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09 07:25
ㅣ 수정 : 2024.11.09 22:06
‘전면 판매 금지·거점점표 판매·판매 채널 분리’ 검토
금융위원회, 혼합 또는 변형한 최종안 발표 예정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ELS 사태 같은 대규모 불완전 판매 재발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은행에서의 손실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논의 중인 개선 방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 ‘거점점표 판매’, ‘상품 판매채널 분리’ 3가지다.
첫 번째 안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마지막 방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판매하되, 창구를 분리하고 불완전 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를 예·적금 창구와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의 사무실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에 동의한다. 다만 ‘전면 제한’할 것인지 ‘일부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상방 이익을 닫아놓고 하방 위험은 열어놓은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며 판매 전면 제한을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며 “고위험 상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 공간을 분리하더라도 금융 지식이 낮은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겸영투자업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등을 보완하고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두 법학박사 역시 “관리 감독 능력을 확보하면서 거점점포 위주로 판매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 제재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에 선택적인 판매 금지를 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업계 내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에서 부작용이 있다”며 “창구 분리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은행원은 통상 KPI를 통해 성과를 평가받는데, 핵심 산정 기준 중 하나가 ELS 등 투자상품 판매 성적이다. 노조는 홍콩 ELS 사태의 주된 원인을 과도한 실적 압박에서 찾고 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도 “문제는 영업 직원들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에 있다”며 “금융사의 이익 중심경영 문화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나온 3가지 개선 방안을 혼합하거나 변형하는 최종안을 만들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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