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 지난 4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됐고, 개표결과에서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민주당 해리스(Kamala Harris)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돼버렸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데, 각 주에서 기본적으로 유권자 선거인단 선출 이후 주별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일종의 승자독식제로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 표를 얻은 후보가 모든 표를 차지하고, 전체 주의 선거인단 표를 과반 이상 획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될 예정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주요 안보 정세 측면에서 우려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1기 시절에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강경한 자국 우선주의와 자국 실리주의 기조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2기는 1기보다는 강경하지 않으리란 전망도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함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위중한 분위기인 만큼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한 국방 및 안보 관련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본적인 주요 관련 정책 추진방향 전망

 

우리나라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국가재건법(BAAA) 축소판 격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정책 수혜를 많이 입은 데다가 미국 우선주의 칼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역대급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재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과 각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파급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특수한 관계라 할지라도 전방위적인 미국 정부의 요구와 압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 예상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1기 정권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호황이었고, 중국도 강성했던 반면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하강하는 모습으로 재정정책 여력은 크게 줄어 인플레이션 레벨은 높아지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많이 벌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재집권하는 트럼프 정권은 과거 연방정부의 유산과 싸울 가능성이 높아 규제 완화와 보조금 축소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감세, 금리 인하, 경기부양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리 인하를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2기 정권에 주목할 부분은 방위산업을 비롯한 조선업, 에너지 등 산업재 관련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 트럼프 1기 당시 우방국들에 자국의 국방비 지출액 증액을 요구한 배경에서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K-방산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 트럼프 캠프는 한국을 경제의 적이자 안보에 있어 무임승차 국가로 칭해

 

국방 및 안보 관련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유세 현장에서 약 13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촉구한 발언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 대외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 불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올해 9월에 공개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적 영향 분석보고서 본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한국은 역대급 대미흑자를 기록하며 잘 사는 나라로 미국에는 경제의 적이자 안보에 있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라고 칭하기도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현재 트럼프 정책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반 연방정부 및 관료주의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실제 추진되지 못한 탓을 기존 관료 공무원 조직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더해, 무역과 산업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외교 및 안보적으로는 현실주의와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수주의로 대변될 수 있겠으며, 트럼프 진영에서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산업 부흥을 위해 무역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지속할 것이라 바라볼 수 있겠다.

 

추가로 10% 보편적 관세 부과에 더해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대만이 반도체로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방위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을 지원한 것에 비해 트럼프 정권은 자국 산업 부양을 위해 동맹국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고립주의 및 현실주의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

 

최근 미국 정부에 있어 중국의 위협이 다소 약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중국 정책에 있어 적극주의에서 북미대륙의 고립주의로 외교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일부 나타난다.

 

트럼프 2기의 외교 및 안보정책은 윌슨적 이상주의에서 고립주의, 현실주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할 우려도 야기되는 반면 윌슨적 이상주의를 탈피한 고립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과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트럼프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즉, 우-러 전쟁 휴전이 유럽과 자유 진영을 지킨다는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미국에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실적 의사결정과 협상을 통해 실제 군사적 충돌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국제연합(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할 의향을 내비친 점이다. 국제기구 역시 윌슨주의의 산물이며,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낭비라고 인식한 배경으로 읽힌다.

 

대만 독립 보장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과 동맹국을 지원하지 않는 고립주의 정책은 동맹 관계를 복원한 바이든 정권의 업적을 폐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동맹국을 활용한 미국의 패권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자국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2025년 트럼프는 중국의 위협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립주의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강력한 국방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 미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발표로 군함 건조 및 MRO 분야 협력 기대

 

올해 미국은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발표했는데, 동맹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전제로 하는 공급망 탄력성 및 방산물자 획득 유연화, 경제적 억지력 확보 등을 천명했다. 즉, 미국의 독자 노선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트럼프 2기에도 우방국과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함정 분야에서 한-미 간 우방국 협력은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전력은 독자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지난해 미 해군 정보국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능력은 톤수 기준으로 미국의 232배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경 중국이 475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는 반면 미국은 305척에 그칠 것이라 분석했다.

 

차세대 구축함인 줌왈트(Zumwalt) 급 건조는 6년 이상 지연됐고,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의 창정비 기간도 최소 1~2년 이상 지연으로 5년 이상 소모되는 등 미 해군은 심각한 전력 공백 상황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전 세계 제해권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선박 건조능력을 유지 중인 우리나라와 군함 건조 외 MRO 분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로 이미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고 있는데, 향후 더욱 심화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내 철강노조는 중국 조선업 견제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인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중국 조선업 관련 불공정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견제는 심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치결과에 따라 이는 선주들의 중국산 선박 비선호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미국 내 조선업보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유럽 견제 속 NATO 방위비 증강과 중동권 관계 회복 K-방산 호재로 작용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지출을 확대하면서 주력할 산업 중에 대표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NATO 등 글로벌 방위비 확대에 따라 전반이 호재일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기 수출은 극소량으로 미국 정권 교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 방산업체가 크게 영향받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는 NATO에게 방위비 증강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과 NATO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방산수출의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겠다.

 

트럼프는 NATO 국가들의 방위비 증강을 지속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러 전쟁 이후 NATO는 국가별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에서 3%까지 높일 것을 주장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NATO 방위비 중 무기구매비가 포함된 장비비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무기구매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내 방위산업 기반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에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미국은 우방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절실한데, 방산 관련 공급망 회복 등 우방국과 협력 강화가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우-러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취약한 방산부문 공급망 한계가 드러났는데, 국가적인 노력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러 전쟁에서 수요가 높은 곡사포용 155mm 탄약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3년간 노력에도 월 1.5만발에서 3만발 증가에 그쳤다.

 

유럽 국가들로부터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견제도 강화되겠지만, 한국-NATO 간 협력이 증대되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방산수출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동권에서 트럼프는 재집권 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호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무기 수출을 시도할 수 있는데, 미국의 무기 공급능력 상황 등이 K-방산에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장차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전방위적 견제와 추격 속에서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다각적인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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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일 프로필 ▶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겸 평화안보대학원 안보학전공 주임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명예이사장,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상임고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추진위원·홍보대사, 前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前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前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영입(11호)·선대위 세계5대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