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실시간 기사

• 국민의힘 김희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전기차 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 대상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고, 구매 희망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는 구매 전 단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희정 (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구매희망자 정보 제공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내용이며, 전기차 배터리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외부에 배터리 제조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방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나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정비이력과 자동차세 납부 여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평소에는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희망자나 일반 소비자는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출력, 연비 등을 공개하지만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는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실정은 다르다.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EU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 의원은 “전기차 소유주의 알권리 및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 대상에 반드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넣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구매 희망자도 자신이 선택하는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배터리 이력제를 패스포트제까지 해서 유럽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른 배터리 업체에 소위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와 관련한 이슈는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가 발화하며 8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동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재 사건으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1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국교통공단에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현대기아의 전기차는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전량 SK온 또는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 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르노는 전량 LG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KG모빌리티는 동사 전기차에 BYD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수입차 업체는 삼성 SDI와 LG엔솔, 파나소닉, CATL 등 업계 수위권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다. 렉서스가 PPES, 캐딜락이 얼티엄 셀즈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각각 토요타와 파나소닉, GM과 LG엔솔의 합작사다. 이번 화재 사건에서 원인으로 지목된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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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300억 메모’가 쏘아올린 ‘노태우 비자금’ 환수 필요성…여야도 ‘공감대’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무단으로 축적한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 및 은닉 비자금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표 회담을 계기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의 ‘盧 비자금 환수’ 추진 동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전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수백억원대 자금을 보관·운용한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은닉 비자금 환수와 과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약속어음과 김옥숙 여사 메모를 제출했고, 김 여사 메모에는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등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인정해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쓰였다고 판단, 이를 반영해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 있었지만 검찰은 (1995년)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비자금’은 법적 개념에서 소급적용 하냐마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느냐도 충돌한다. 불법 비자금은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유입된 김옥숙 여사 명의의 147억원이 상속세도 내지 않은 비자금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고,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심 후보자에게 2018년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혐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조명했다. 송 의원은 “5·6공화국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와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에도 국회 법사위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드러났다”며 “전두환씨와 마찬가지로 노태우씨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에는 김영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옥숙 메모를 거론하며, 불법자금일 경우 국세청에서 단호히 환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강 당시 후보자(현 국세청장)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다”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에서 불법정치 자금이 여전히 제대로 된 과세 없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김옥숙 메모’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축재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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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포토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대국적으로 단일화 제의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류제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황 원내대표는 개소식에서 "대국적으로 단일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금정구청장 보선의 야권 단일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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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포토뉴스] 조국 대표 "민주당과 합당해도 지지율 합치되지 않아" 합당설 일축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류제성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개소식에서 "민주당과 합당해도 지지율이 합치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합당설을 일축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9-03

• [단독] 국민의힘 조경태, 반도체산업 토론회에서 쓴소리..."말만 그럴싸한 지방화 시대"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조포스' 국민의힘 조경태 (사하 을) 의원이 정부와 부산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화시대 열겠다는 말만 그럴싸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30일 오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린 '부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5년에서 7년 사이에 부산은 제 3의 도시로 전락한다. 부산시의 어마어마한 전략적 미스이기도 하고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다"라며, 정부와 부산시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내 최다선 (6선) 의 조 의원은 부산시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고, 좌장으로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엑스포 유치도 좋고 올림픽 유치도 좋지만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해봤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거리가 있을수 밖에 없다"라고 2030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던 정부와 부산시를 돌려서 비판했다. 또한 "정부도 말로만 지방화 시대를 이야기하지 말라. 산업은행이 부산에 있다해도 일자리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지방 이전 정책을 꼬집었다. 개회사에서 쓴소리를 쏟아낸 조 의원은 폐회사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변두리에서 생색내는 수준 밖에 안된다"며 부산시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어디 가서 무슨 혁신을 이야기할수 있나. 시장도 안 오시고 부시장도, 국장도 시의회에 보고 하러 간다고 안왔다"며 부산시의 상황인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대신하여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이 참석했지만, 중간에 자리를 옮겼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과장급 직원이 유일했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조 의원은 "에코델타시티가 이해가 안된다"며, "부산은 미래의 전략이 없으니까 그 소중한 땅들을 전부 주택지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가 수십만 명씩 빠져나가는 도시가 과거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 강서구 일대에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다. 당초 계획되었던 헬스케어 클러스터 부지에 의료 관련 시설을 줄이고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반도체 팹과 같은 고부가가치 시설을 유치할수 있는 부지에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이 난립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우리 부산은 생존의 문제다. 다음에 대통령 오시면 여러분 한 말씀 하시라"며 발언을 마쳤다. 조경태 의원실이 부산시와 함께 주최한 '부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부산대학교 최재원 총장, 강대성 동아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배수현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미경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등이 등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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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