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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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공약 지키는 박정 의원, 민생행보 눈길…보수텃밭 파주서 진보 정치 구축이 관전 포인트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박정(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파주시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파주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 공약을 최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파주 내에서의 정치적 신임도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 직을 맡으며 당내 입지도 높아졌다. 3선 도전을 굳히는 분위기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문산리 일원 ‘문산천 물놀이장’이 시민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이 문산천 물놀이장은 지난 2021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22년 예산확보 2023년 준공까지 총 3년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개장 일주일 후인 4일 문산천 물놀이장을 찾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후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산천 물놀이장 설치는 21대 총선 출마 시 파주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면서 “지난 20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정해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한 수변생태 휴식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지역 경로당과 농촌지도자 복놀이, 장애인체육대회 현장 등을 방문하며 지역구 내 민생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 박 의원은 보수 텃밭이라는 파주의 정치적 상황을 이겨내고 진보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들의 선거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황진하 전 의원에게 밀리며 낙선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황 전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보수 정치에 지친 파주 시민들에게 박 의원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박 의원은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기며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박 의원의 득표율은 54.43%, 박용호 후보는 44.29%이었다. 파주시는 더 이상 보수텃밭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박 의원의 3선 도전이 성공할 경우, 파주시의 정치지형 변화가 기정사실화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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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5

• [현장]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수도권매립지 조율' 언급해 눈길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계를 넘어 협력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복지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힘을 모을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자체장이 '도담소'에 모여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수도권 3개 시·도는 네 번째 만남에서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행정구역과 당리당략을 넘어선 '협치'라는 의미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 수도권매립지 정책 조율, 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활성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실무단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며 "경기도가 주도해 성사된 수도권3자 협의체가 1년을 넘겼다. 세 지자체장이 합심해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지사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조율대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지자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실무협의를 진행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10대 과제 추진키로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 지사와 오 시장, 유 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7-12

• [정가 이슈] 여야 간 '막가는 정치인' 국회 윤리위 제소 전쟁...김기현, 이재명 등 여야 대표도 포함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막말'이나 '막가는 행동'을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서정숙 의원은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영주 국회 부의장, 임종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쿠테타 발언을 한 윤영찬(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틀 연속 제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요"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방사능과 원자력 전문가인 웨이드 헬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교 교수를 두고 “돌팔이 과학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없다”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 내용이 공개돼 “낮은 죽창가, 밤은 스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수산업자, 횟집·젓갈집 사장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횟집·젓갈집 상인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 품위유지가 손상됐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원내부대표)은 는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에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 괴담에 이어 2023년 후쿠시마 괴담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국익에도 반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에 해당된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무책임한 선동이자 괴담정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또 국회 안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내용을 종합해 윤리위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이틀 연속 윤리위에 제소한 배경에는 지난 1일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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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뉴투분석] 취임 1주년 맞은 김동연 경기지사, 8가지 정책행보는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으로 압축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작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첫날에도 출근하면서부터 집중호우와 피해복구 상황을 챙겼던 것이 어제 일처럼 떠오른다.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한 채였다. 1년 전 첫 출근 했던 그 날 처럼, 1년이 지난 오늘도 경기도정의 최우선은 1400만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그 첫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그의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충실한 약속'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주요 정책 성과는 크게 8가지 정도로 평가된다. 투자유치, 글로벌 외교, 청년, 기회소득, 기후, 복지, 민생, 소통정책 등이다. 이들 정책을 관통하는 노선은 '실용주의'와 '소외계층 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투자유치' 및 '글로벌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청년사다리'나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창작활동을 지속시켜 주도록 하는 '기회소득'은 소외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정파를 떠난 협력이 필요하다는 '여야 협치 모델'도 실용주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① 투자유치=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 목표, 현재 달성률은 10% 김 지사는 4년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년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10조원을 달성했다. 먼저 지난해 7월 세계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기업 AMAT(미국)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 세계 1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 신소재 첨단연구 및 제조시설도 부천에 유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집중 유치의 공을 인정 받아 투자유치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16일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ASML(네덜란드)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2400억원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2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K-배터리(차세대 이차전지) 혁신기업 '(주)그리너지'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그리너지'는 지난해 11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미래 혁신기업으로 기존 납산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LTO(리튬 티타늄 화합물) 배터리가 핵심 기술이며 2024년까지 부지면적 약 2만 7000㎡, 건축 연 면적 약 9000㎡ 규모의 설비시설로 건립된다. 또 192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할 예정이다. 당시 김 지사는 "수익 창출을 넘어 혁신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경기도와 잘 맞는다며 회사 이름에 담긴 뜻처럼 친환경(GReen)을 위한 혁신(INnovation)적인 에너지(enERGY)로 경기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에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에서 미국에 세계 1위 산업용가스 기업 '린데'와 6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희귀가스, 수소충전시설 및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반도체 소재 개발 전문기업인 인테그리스사(미국)로부터 통합연구소 수원 유치를 약속 받아 150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다. 또 세계 3위 산업용가스 기업 에어프로덕츠(미국)와 5000억원 규모의 산업용가스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외투기업 ESR켄달스퀘어와 3조원 규모의 탄소저감 친환경 복합 물류센터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반도체 진공장비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일본의 알박과 1330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개발 연구소 유치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의 도쿄오카공업과 1010억원 규모 평택 첨단 제조시설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세계 10위 반도체기업 ASM과 1350억원 규모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기공에 성공했다. 또 지난 5월 30일 현대모비스, 평택시와 함께 1540억원 규모의 현대모비스 첨단 자동차 생산시설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용 모듈 생산시설을 조성해 가동할 경우,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된다. 김 지사는 당시 협약식에서 "작년에 취임하고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진 과중 하나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이다. 저는 미래성장산업에 있어 반도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첨단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거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② 글로벌 외교=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글로벌 외교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외국 주요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교류 협력강화 동맹을 맺고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9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 친환경기술 등 교류확대를 논의했다. 3일 뒤인 12일에는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전(前) 대통령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및 린다 리 뉴욕시의원과 신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챕 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과 정책협의회 등 협력관계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와 MOU재체결 등 교류협력강화를 논의했으며 지난해 9월 타마라 마위니 주한 캐나다 대사대리와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관계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싱하이밍 중국대사와 경제교류 협력강화 논의 및 한중수교 30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올해 2월 캐서린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탄소중립 관련 경제교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4월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해외 첫 순방일정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면담을 통해 자동차, 2차전지 등 전략사업에 대한 혁신동맹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만나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와 만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 상생발전사업 관련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 그를 만나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1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가평전투지숲길은 가평전투에 참전한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보병 연대가 방어했던 구간으로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희생을 기리는 5.3㎞ 길이의 산책로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캐나다와 경기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The Best of Friends(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19일 나프탈리 베네트 전(前)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경제·청년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 31일에는 데이비드 이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수상과 기후위기 대응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페루대사, 페루 5개시 시장 등과 경기도-페루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③ 청년 정책=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올해 200명 선발해 경쟁률 31대 1 기록 김 지사의 청년정책도 독특하다. 아주대 총장 시절때 도입했던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연수)'를 경기도에 확대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으로 장착시켰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저소득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프로그램을 시행하자마자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해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 갭이어는 진학·취업 준비 등 관정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원하는 삶을 모색할 수 있도록 2~4개월간 체험활동과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청년 500명을 선정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은 어학 자격등 시험 응시료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1개 시험당 10만원까지 연간 3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3개 청년복지사업 도입과 관련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④ 기회소득=수혜계층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예술인, 장애인 등에게 지급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복지 개선과 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에도 앞장섰다. 그 명칭이 '기회소득'이다. '소득보전'을 해줌으로써 예술인은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장애인은 직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직업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했으며 장애인 누림통장 혜택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19세에서 올해 만 19~21세로 확대해 24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활동의 가치를 인정한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도 완료했다. 지난 6월 도의회 상임위(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가 통과됐다. ⑤ 기후정책=경기 RE100, 전력소비량의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청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을 시작했으며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정부가 부족하면 경기도가 하겠다"며 RE100 차별화를 선포하기도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로 감축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RE100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삼성전자, SK, 애플, 구글 등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경기 RE100 비전을 뒷받침할 경기도 기후대사와 23명의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가 맡아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⑥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핫라인'이 특징 김 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1841 위기가구 지원을 완료했다. 지난해 8월 21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단 4일 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했다. 김 지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기여(제보)자 107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제보)한 유공자 1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1일 '긴급복지 핫라인'의 제보자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결과인 것이다. 김 지사는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방지책으로 더 안정한 경기를 만드는 데 힘썼다. 지난해 8월 고기교 등 호우피해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 및 신속복구 지원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 대비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4월 18일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긴급재해대책'을 지정했으며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C등급 등 교량 766개소 점검 완료에 따른 신속 보수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법률·긴급금융·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9개소에서 16개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신속한 초기대응과 홍보활동으로 봄철 산불 발생건수 전년 대비 29% 감소(125건→89건)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했다. ⑦ 민생정책=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접 지원에 역점...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주목받아 김 지사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신속한 직접지원을 3단계로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6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1순위를 건의했다. 또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원도심 활성화 지원, 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올해 주요 국비 사업 7개 9254억원 확보 요청도 했다. 김 지사는 교통에 있어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노선 확충으로 도민 출퇴근 편의 증진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8월 1일에는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버스 주요 9개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2025년까지 시·군 간 노선 준공영제 전환 추진'을 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기도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5월 26일 남양주시 화도-운수 구간 첫 삽을 뜨기도 했다. 이 구간은 2004년 사업 착수 후 20년 만에 첫 삽을 뜬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공공재개발 추진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광명 하얀구역 1900호, 광명 3구역 2126호, 광주 역동구역 2827호가 공급됐다. 올해 1월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⑧ 소통정책=경기도 협치모델을 통한 기회 수도론 강조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첫 도정연설에서 "여·야·정이 협력하는 '경기도 협치 모델'을 만들어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도-도의회 간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는 김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포함 19명으로 구성됐다. 도정 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41명 의원과 도정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 최신 경제동향 등 관련 전문가 특강을 듣고 도민들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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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치정국 속에서도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해 눈길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시문경시)이 최근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 보고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대치정국의 와중에도 지역구인 상주시와 문경시 유권자들을 위한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정쟁으로 여야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역구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임 의원은 우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수세 45억원이 확정된 사실을 설명했다.모동면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9억원, 은척면 무릉리 정비공사 14억,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9억원, 문경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사업 7억원, 영강보행교 정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 등의 특별교수세가 6월에 확정됐다는 것이다. 상주와 문경 교육부 특별교수세 40억원도 상반기의 주요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점촌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면보수사업 5억 7000만원, 신기초등학교 본관동 외벽 개선사업 4억 5000만원,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신축 30억원 등이 그 세부 항목들이다. 임 의원은 ”상주시 청소년 복합문화문화시설(온마을 아이들 3in 1스테이션)신축으로 방과후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할 공간과, 교육환경 소외지역인 면 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여가 복합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입법대표발의와 도농상생 일자리 채움사업 추진,오랜 숙원 사업인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2023년 설계비 50억원 확보 등을 의정활동의 성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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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