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실시간 기사

• ‘그 알’이 던진 이재명·은수미 조폭유착 의혹 쟁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김성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폭력조직 유착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 알)’는 지난 21일 밤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박에 나섰고, 은 시장은 이렇다 할 해명을 직접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알’의 보도와 이 지사의 해명을 통해 조폭유착 의혹에 대한 쟁점을 들여다봤다.인권변호사 시절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고 변론했다? 그 알 제작진은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였던 2007년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이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변론을 맡은 김모씨 등 두 명의 가족이 사무실을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해 300만 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이 사건은 20년간 수천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이고, 수임료가 소액이며 무죄변론 사건이었다는 점은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1000만~2000만 원 씩 받았다고 주장했다.방송 내용을 보면 이 지사가 변론을 맡았던 이들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 지사는 “그들이 조직폭력배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함께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자격이 불충분 했음에도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면서 의혹을 사고있다.이 지사는 방송에서 “피고인 가족이 선량한 시민이 붙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수임했던 것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 자격 없는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에 선정이 지사는 이번 조폭 연루설의 중심인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그 알'은 방송에서 2007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중국 가전기업 국내 총판 업체인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이 업체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도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 이 회사는 성남FC에 경품을 후원했으며, 다른 조직원 이모씨 역시 성남시 산하 단체인 성남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시장은 “이 씨가 만든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7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성남시는 후원협약을 하고, 이 씨와 인증샷을 찍은 후 트윗으로 기분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며 “이후 성남프로축구단(성남FC)에 수천만 원 경품을 후원하고, 장기연체 서민 채무자 빚탕감프로젝트인 주빌리은행에 1골당 100만 원씩 8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점은 은폐됐다”고 반박했다.조직폭력배를 모르고 변론했다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는 등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분한 업체였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건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그 알 제작진에 답변을 통해 “저는 조폭에게 활용 당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은수미 성남시장도 ‘조폭 회사’ 코마트레이드 지원받아방송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방선거 기간에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알은 방송에서 은 시장과 코마 소속 본부장으로 일하던 관계자와의 통화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만날 날짜를 상의하고 은 시장에게 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로 활동한 이가 순수 자원봉사자이고 코마의 설립자인 이씨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 코마에서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원해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조직포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정치

  2018-07-22

• 노회찬의 ‘드루킹 돈’ 수수 두고 진실공방 가열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이 드루킹(오른쪽)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 건넸다” 혐의 인정 특검,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금품 전달한 흐름 파악” 노회찬, “드루킹 알지도 못해” 혐의 부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믿는다”(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연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을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핵심 인사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에서 정차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 모씨를 통해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드루킹 측과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검팀이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또한 드루킹 측 금품이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가 노 원내대표 측 인사로 퍼지고 있다. 박 특검보는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전달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그 특정 정치인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전에 드루킹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원내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수사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18-07-19

• 김무성 의원, '차녀' 교수 특혜채용 논란 이어 '딸' 허위 취업 의혹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TV 제공]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엔케이에 허위 취업해 3억 9000여만원 수령 의혹엔케이 전 직원 “아이 돌보는 가정주부..회사 누구나 다 아는 사실”둘째 사위 마약 상습 투약에 차녀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시비 일기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소유의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 6개월 간 4억여원에 달하는 월급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무성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NK)에 허위 취업해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엔케이는 선박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하수처리 제조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업체다. 김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회장이 소유주로 있으며, 딸인 김씨는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트’에서 차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돼있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매달 월급으로 300여만 원을 실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중국에 거주할 당시 한국과 중국법인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2014년 국세청에 적발됐는데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5년 반 동안 약 3억9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실을 처음 전한 KBS의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전 직원은 “김씨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엔케이 측이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전 직원은 “김씨가 속한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엔케이는 또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200㎡ 면적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을 면제를 목적으로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어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시비까지 휘말리기도 했다.

  • 정치

  2018-07-19

• 후반기 국토위, 시작부터 국정보단 ‘지역구 챙기기’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토위 위원, 21대 총선 겨냥 지역 민심 챙기기만 급급홍철호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추진”, 민경욱 “능력 발휘해 지역구 예산 확보 주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지역구 민심을 얻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 규모가 많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이 21대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후반기 국토위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정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국토위원장에는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올랐다. 원구성이 마무리되자 국토위에 포진된 각 지역구 의원들의 민심 챙기기도 시작됐다.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위에 배정되자 지역구 현안부터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김포 등 접경지역은 수 십년간 군사시설 배치에도 묵묵히 참아주고 인내 했지만 계속된 규제로 인해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건설 등 지역현안사업들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도 3명이나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여당 간사를 맡았고, 바른미래당 이학재(서갑)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국토위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선임된 만큼 인천에서 추진될 관련 사업에 실적을 쌓기 위한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민경욱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위로 배정받은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내 사회간적자본(SOC)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최근 개통 시기가 늦춰진 인천발 KTX 사업의 정상 추진과 GTX-B노선 조기 개통 등 송도와 연수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산적한 도로, 철도 현안의 조속 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시급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부터 공언했다.충청권에서는 5명이나 국토위 연임 또는 새로 진출하면서 충청권 지역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국토위원은 야당 간사인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이규희(충남 천안갑),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등이다. 충청권 의원들의 국토위 사랑은 SOC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는 측면이 적지 않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SOC 등 막대한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국토위 주요 현안인 보유세 개편이나 후분양제보다는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2018-07-18

• 국회 국토위, 첫 여성위원장 배출되나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내 3선 의원 중 유일한 여성의원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으로 관련 경험 풍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국회 최고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 경쟁이 치열하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았고, 16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까지 박순자 의원, 안상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여성위원장 배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보군 중 유일한 3선 여성 의원인 박순자(사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구인 안산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쌓은 경험도 풍부하다.지난달 박 위원은 안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10년 전 18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소사~원시선 예산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닌 기억이 선하다”며 “안산시민들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결 등 숙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에 여성 배분 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당도 여성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정치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