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 명 중 97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기업 현장의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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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3040 일자리 감소, 5060 일자리 증가’가 29표를 얻어 5위를 기록했다.

 

▲ [그래픽=뉴스투데이]

① 핵심 현상은?

◆ "일자리가 늙어간다"…60대 이상 일자리 매년 25만개 증가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였다.

반면 50대와 60대는 각각 14만개, 25만개 늘어난 545만개, 323만개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은 2016년 273만개, 2017년 298만개, 2019년 323만개로 해마다 25만개 이상 늘었다.

 

올해 세대별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최종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심화추세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33만1000명이 늘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를 웃돌았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수는 각각 2만6000명, 17만9000명이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40만8000명이나 늘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예산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만 늘어난 결과이다.

 

기업 홍보관계자 A씨는 "중년층 일자리 감소로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노년층 일자리 증가로 인한 평생노동사회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에서 468만개로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젊은세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한 근로자는 "2030세대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을 하다가도(일이 힘들어)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출퇴근 때 버스 안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이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청년실업 증가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3D 업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3040 니트(NEET) 폭발적 증가

 

3040 일자리 감소는 이들세대에 니트(NEET)족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일 노동패널학술조사에서 발표한 '청년 니트와 중년 니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니트는 1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트는 15~34세 취업 인구 가운데 일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사람'을 가리킨다. 보통 배우자도 없고 가사노동(육아, 가사 등)도 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로 일할 의욕이 없다는 점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는 구별된다.

남 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니트의 개념을 청년이 아닌 중년층까지 넓혔다. 30대 니트는 2000년 6만8000명에서 2018년 30만5000명으로 348.5% 늘어났다. 이는 중년 니트와 관련해 심상치 않은 전조다. 남 연구위원이 중년층으로 불러도 좋다고 한 40대 니트는 2000년 3만3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9만5000명에 이른다. 증가율이 무려 490.9%다.

남 연구위원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40대의 중년 나이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일자리조차 알아보고 있지 않는 니트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면서 "중년 니트는 강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규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신중년 일자리 치중, 양질의 일자리 감소

5060 일자리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C씨는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최근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D씨는 "청년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나라의 예산으로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보단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씨는 "5060 이상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 증가"라고 말했다. F씨는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5060 일자리 증가 못 믿어…"통계 궁금"

 

정부 통계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됐다. G씨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만 둘러봐도 크게 느껴지는데, 5060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건 안 믿겨진다"고 말했다. H씨 역시 "실질적으로 (5060세대)일자리 증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양질의 일자리인지, 단기간 취업하고 계약 만료시 연장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인지 통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② 핵심 원인은?

◆ 정부, 정책 실패

기업 홍보관계자들은 경제 허리인 3040의 일자리가 줄고 5060의 일자리가 증가한 주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는다.

I씨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라는 정부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라고 꼬집었다. J씨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K씨는 "단기적 공공일자리는 늘어나나 기업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고용창출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취업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L씨는 "정부가 가장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사업이고 특히 젊은층이 인력시장에 들어올 때 신규 일자리 창출이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데 결과가 실망스러워서다"라고 말했다. M씨는 "40대 고용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 60대를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사회

 

60대일자리 증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낳은 결과라는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N씨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재취업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씨는 "60넘으면 오래 살았다는 말은 진짜 옛 말이다. 한국인들은 60에도 여전히 일하고 싶다. 아니, 한국이 60대를 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한국사회의 단면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 "제대로 된 일자리 없다"

 

이 외에도 "정부 일자리 확대 정책과 연관", "일자리 정책 관련 이슈", "산업 부진, 채용 감소의 위기 속에서 세금으로 만든 실버세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니 3040을 부양하기 위한 5060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여진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

③ 영향력은?

◆ 세대간 갈등 심화

경제의 주축인 3040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P씨는 "생산성이 높은 3040의 일자리 감소는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대간 갈등도 더 커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Q씨는 "저성장시대에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수명 연장에 따라 정년연장 문제도 더욱 이슈화 될 것"이라면서 "제한된 일자리를 청년과 노년층이 다투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 건강 '적색 경고등'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증가로 일자리 건강성에 대한 적색 경보등이 켜질 우려도 제기됐다. R씨는 "생산담당인력의 일자리 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특히 5060 일자리 증가는 비정규직, 기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일자리 자체의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씨는 "3040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설명했다. T씨는 "가족구성,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는 3040세대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버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구조 뿐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젊은세대 비혼성향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쟁력 없는 사회, 한탕주의 부채질

 

일자리 건강은 경쟁력 없는 사회를 넘어 한탕주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씨는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 저하로 일자리 감소 및 기업의 구조조정, 조기 명퇴 바람으로 실업률 상승, 5060일자리 증가는 단기적인 땜질 처방 및 경쟁력 없는 사회 구조로 변질된다"고 설명했다. V씨는 "미래가 불확실한 3040세대는 더더욱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몰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홍보관계자들은 "기존 직장인 연령층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창 일하는 시기'라고 평가 받는 3040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5060의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강구가 필요하다", "당장 생계가 급한 밀려난 40대를 위한 지원책이 절대 부족하다"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