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성 때문에 각종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처리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골칫거리이다. 특히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해양 폐플라스틱은 크게는 태평양 상의 거대한 폐플라스틱 섬으로, 작게는 폐플라스틱에 걸린 바다거북 등 각종 해양 생물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로 많이 고발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5차 UN환경총회에서는 향후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해양 폐플라스틱 관련 협정 체결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6월까지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에만 연간 톤당 약 9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 폐플라스틱을 포함하여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산업적 영향과 해결책을 논의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토론토대 국제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 전세계 인구의 약 97%를 차지하는 173개국이 2016년 한 해에만 1,900만~2,300만톤의 해양 폐플라스틱을 배출했는데 이는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연구팀은 2030년까지 현재 각국 정부가 세운 해양 폐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두 배가 넘는 최대 5,300만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대책이 없을 경우는 최대 9,000만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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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국가들은 2% 미만인 반면 중국 등 나머지 G20 국가들이 절반 차지

 

이 가운데 폐기물 관련 규제가 엄격한 G7 국가들은 약 2%만을 점유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등 거대 신흥국가와 한국 등 나머지 G20 국가들의 비중이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옥스퍼드대 국제공동연구팀은 사이언스지 2020년 7월 23일 논문에서 2040년까지 해양 폐플라스틱의 80% 정도를 감축한다는 최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2040년 해양 폐플라스틱 누적량이 7억 1,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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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매년 수거에만 톤당 90만원 가까이 지출

 

국내에서 수거되는 해양 폐기물은 지난 10년 간 약 101만톤에 달하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연간 약 11~14만톤이 수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7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근 3년간 매년 약 7.7만톤에서 9.8만톤의 해양 폐플라스틱이 수거되고 있는 것이다.

 

수거 예산 역시 2019년 867억원에서 2021년 1,079억원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따라서 톤당 수거비용은 최근 3년 간 약 66만원~89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10만원~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수거비용만으로도 해양 폐플라스틱은 적게는 4배 이상, 많게는 9배 정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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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UN환경총회에서 향후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 결의

 

이렇듯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 ASEAN 회의를 필두로 G7, G20 및 UNEP(국제연합 환경계획) 등 각급 국제기구 및 회의체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는데 지난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는 향후 2024년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해양 폐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협정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정도 실무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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