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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국내 연간 850만톤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연료원으로 활용 적극 추진 필요 (중)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05.11 00:30
ㅣ 수정 : 2022.05.11 00:30
[기사요약]
해양도 문제지만 육상 폐플라스틱 처리도 문제
육상 폐플라스틱 처리는 합성수지 사용량 폭증으로 사회적 문제
국내 연간 850만톤 정도의 폐플라스틱 발생
폐플라스틱의 에너지원 재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발목
환경부 현재 0.1%인 열분해 비중을 10년 내 10%로 제고 목표
생활 편의성 때문에 각종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처리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골칫거리이다. 특히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해양 폐플라스틱은 크게는 태평양 상의 거대한 폐플라스틱 섬으로, 작게는 폐플라스틱에 걸린 바다거북 등 각종 해양 생물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로 많이 고발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5차 UN환경총회에서는 향후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해양 폐플라스틱 관련 협정 체결을 결의하기에 이르렀고 6월까지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에만 연간 톤당 약 9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 폐플라스틱을 포함하여 폐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산업적 영향과 해결책을 논의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쓰레기 해양 투지 금지는 당초 1972년 시작되어 1996년 의정서로 채택된 후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에 발효된 비행기나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양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해양 누적이 심해지자 국제기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협약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프타를 분해하여 얻어지는 합성수지는 소재로서의 탁월한 특성을 바탕으로 포장재 등 매우 다양한 시장의 급성장에 일조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복합소재의 사용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량과 산재성 차원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육상에서도 폐플라스틱 처리는 오래된 골칫거리 이슈이다.
• 중국의 폐플라스틱 반입 금지와 국내 사용량 급증으로 문제 가중
특히 2021년 1월부터 중국이 폐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폐플라스틱의 반출이 제한되는 와중에 사용이 용이하여 일본산 폐플라스틱 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은 불순물이 적은 경우, 소재로서의 재활용이 최선이고 그다음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재로서의 재활용과 에너지원으로의 재활용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최적 비중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나 불순물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에너지원으로의 재활용은 불가피하며 탄소중립의 중간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바이오 에너지와 함께 폐플라스틱 에너지원 활용에 주목할 필요
매년 국내에서는 약 850만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다. 불순물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원유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525만배럴이 되고 연간 국내 수입 원유량의 약 5%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재생에너지 중 다양한 품목이 있는 바이오 에너지는 식량원과의 대체성 등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과는 달리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폐목재 등을 바탕으로 한 고형연료를 활용하는 경우 이미 소재인 나무에 축적된 탄소를 대기로 방출시킨다는 면에서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발상은 환경론자들에게 더 비판을 받기 쉽다. 그러나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해서 폐플라스틱 역시 국내 잠재 에너지원 활용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환경부, 향후 10년 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10%로 제고 목표
폐자원 에너지화에는 고형연료화(SRF: Solid Refuse Fuel), 열분해 유화, 가스화 및 액화 등의 기술이 있다. 국내 업체들은 폐플라스틱 처리를 둘러싼 기술개발과 실제 발전소 설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중반 기준으로 지난 3~4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은 60여곳 중 10여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 반입을 문제 삼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처리를 철저히 하고 반입 및 연소과정에서의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면 별문제가 없고 국내 관련 환경기준 역시 상당히 엄격한 편이므로 주민 지원 및 설득 등 사회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열분해 처리 비중은 0.1%에 불과한데 환경부는 향후 2025년 3.6%, 2030년 1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음에는 폐플라스틱의 소재 재활용 관련 국내 기술개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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