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함의] ②지정학과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09.30 14:02 ㅣ 수정 : 2022.09.30 14:02
한반도의 지정학과 3차원의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로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 예상 한반도에서 계기(Trigger)가 되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
[사진=동영상 캡쳐]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돼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 및 러일전쟁 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동영상 캡쳐]
■ 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