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네르바의 눈] EU, 미 IRA(인플레 감축법)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 입법화 추진 (중)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2.11.01 00:30
ㅣ 수정 : 2022.11.01 00:30
[기사요약]
EU,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제한하자 즉시 네 차례의 면밀한 조사 착수
리튬 수요는 2030년까지 18배, 2050년에는 60배 이상 증가 전망
EU, 배터리에 이어 원자재 분야 동맹 체계 구축
핵심 원자재 자체 공급망 구축 목적으로 10개에 달하는 조치 시행 추진
EU, 반도체 분야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연합전선 형성
지난 9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과 유사한 ｢EU 핵심원자재법(EU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의했다.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동 법안은 거의 10년에 걸친 EU 대응의 결과물이다. 그 출발은 2010년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현재도 동일) 중국이 대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데서 시작되었다. EU는 동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네 번에 걸쳐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유럽판 중 하나인 ｢EU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1년 중국이 대일본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자 EU는 즉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 관련 품목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매 3년마다 갱신되어 2020년 네 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핵심 원자재 검토 대상 83개 품목 중 2011년 14개를 시작으로 2014년 18개, 2017년 34개에 이어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38개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코발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리스트에 포함되어 왔으나 2014년에 포함된 리튬은 2017년에는 제외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포함된 바 있다.
• 리튬은 2050년까지 최대 60배 수요증가 전망
OECD의 예측에 의하면 소재의 집약도와 자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소재 사용량은 2011년 790억톤에서 2060년 1670억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알루미늄, 코발트, 철강, 납, 리튬, 망간 및 니켈 등의 수요가 2050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차용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에 주로 쓰이는 리튬의 경우, EU는 2030년까지 최대 18배, 2050년에는 거의 60배 더 많은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코발트의 경우는 2030년까지 5배, 2050년까지 15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U, 기술분야별 및 생산단계별로 리스크 높아
EU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배터리 등 주요 기술별 및 생산단계별로 EU의 생산 비중과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풍력 조립단계의 58%, 연료전지의 가공된 원자재 40%, 3D 프린팅의 가공된 원자재 54% 및 조립단계 34%, 로봇 조립단계 4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생산단계별로 점유율은 4분의 1을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리스크는 원자재의 경우 태양광을 제외하고 모두 높았으며 특히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조립단계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EU, 배터리와 원자재 분야에서 연합조직 구축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경제성장 전략의 두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응전략을 입안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2020년 9월 29일 출범한 민관협력체인 ‘유럽 원자재 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이다.
이 기구는 2020년 9월 3일 공표된 「EU 핵심 원자재 공급에 관한 정책문서」에 의거하여 EU 집행위가 설립한 플랫폼으로, 경제 활동에 불가결하면서도 대부분을 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를 ’핵심 원자재‘로 정의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 원자재 동맹은 2017년 EU 집행위가 전기차 전환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설립한 ’유럽 배터리 동맹(European Battery Alliance)’을 모델로 하고 있다.
• 10개에 달하는 액션 플랜 추진 예정
EU 핵심 원자재 관련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관련 EU 산업 생태계를 위한 회복력 있는 가치 사슬을 개발한다.
- 자원의 순환 사용과 지속 가능한 제품 및 혁신을 통해 1차 중요 원자재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감축한다.
- 유럽 동맹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역내 원료 조달 및 가공을 강화한다.
- 제3국으로부터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조달을 통해 공급을 다양화하고 원자재 관련 규범기반 개방무역을 강화하며 관련 국제무역상 왜곡을 제거한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관련 기금 조성, 연구개발 추진, 재활용/회수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 개발 및 처리 프로젝트 그리고 EU 내에 존재하는 관련 광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는 10개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EU차원의 역내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등으로 확대
문제는 이러한 EU 핵심 원자재법과 아울러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EU 반도체법(EU Chip Act)」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마찬가지로 수출이 국가경제에 있어 핵심인 우리로서는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지 투자를 통한 리스크의 최소화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의 위축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다.
다음 편에서는 유럽의 반도체법 등과 함께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고민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