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UN 기후변화협약은 일본 교토에서 1997년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제27차 당사국총회가 열림으로써 2015년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파리협정은 모든 나라가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류 생존을 위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C 이하로 억제하며 각국은 스스로 설정한 감축 목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과 지속적 감축목표 상향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둘러싸고 국가간 첨예한 대립

 

미국, 유럽, 일본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늦은 2060년과 2070년에 각각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간 단계로서 2030년의 목표도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선언하였다.

 

중국도 2030년경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달성한 이후 점차 감축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지만, 국가간 충돌과 블록화 그리고 세계 1위 배출국인 중국과 2위 배출국인 미국간의 갈등은 노골화되고 있었다.

 

 

---

• 감축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에 합의

 

이번 COP27이 특히 주목되었던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개도국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회의가 개최됨으로써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방안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였다.

 

그 결과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종합적 관점 하에 기존 손실과 피해의 재원 지원체계를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착수하여 향후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별도의 대화체를 구성하여 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 기술 및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 대화체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범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산업계와 NGO 등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적응을 위해서는 역시 개도국의 요청을 반영하여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에 합의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진국들의 장기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향후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선언하였으며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조성 목표는 금년부터 시작된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지난해 COP26에서 이행규칙이 마련된 국제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제6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기술지침이 일부 채택되었는데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제6.2조)과 관련하여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사항 및 활동의 사후검토 지침 등을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의 내년부터 향후 2027년까지의 공동업무계획을 확정하였다.

 

 

---

• 우리 대표단, 투명성체계 의제 공동주재자 역임 등 협상 진전에 기여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막대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상결과를 우리의 여건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COP27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 의제인 감축 및 파리협정 6조 등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마련하여 우리의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체계 의제 공동주재자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고,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은 결정문에 반영하는 등 나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함과 동시에 탄소중립형 산업구조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동시에 도모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