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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세계 방산시장 동향을 파악해 매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해온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달 9일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감에 담긴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는 물론 연이은 K-방산 수출 성공에 따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그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프랑스는 고도로 발전되고 정밀한 기술을 보유한 방산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화되고 복잡한 체계를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핵무기체계의 설계·개발을 포함해 모든 국방·안보 부문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서, 방산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방위능력과 규모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발전 및 유지해 왔다.
프랑스 방산업계의 고용 규모는 전체 산업 노동력의 약 13%를 차지하는 20만명에 달하며, 수십 개의 대기업과 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방산 부문은 항공우주 분야 30%, 전자정비 분야 30%, 해상 분야 20% 그 외 나머지는 지상·미사일 체계 분야와 관련돼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 전체에서 프랑스 방산업계가 25%를 차지한다.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위상도 상당해 2010∼2020년간 916억 유로의 계약을 수주했다.
2017년 발간된 국방 및 국가안보전략검토서는 ‘장기적인 연구정책, 투자, 협력, 수출지원, 조달, 외국투자로부터 보호’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 문서에서 방위산업이 프랑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더욱 광범위한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추진동력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정부가 주요 방산기업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다. 예를 들면 Safran의 지분 11%, 2017년 6월 Naval Group으로 사명이 변경된 DCNS 지분의 62.25%, STX France 지분의 34%, Thales의 지분 26%, Airbus Group(종전 EADS)의 지분 11%, 지상체계 전문업체인 Nexter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상당하다. 일례로 Naval Group의 지분을 35% 보유한 Thales의 지분 26%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STX France는 정부가 34% 지분을, Naval Group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CEA로 알려진 프랑스 원자력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무기와 해군 핵 원자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018년 7월 프랑스는 병기본부(DGA) 조직을 광범위하게 재편성하면서 방산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향후 방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며 병기본부, 경제부, 방산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자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18년 9월 DGA 산하에 방산혁신국을 설립하고 방산혁신, 연구, 기술, 정책 요소를 통합해 방산연구개발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방산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준자율적 비정부기구가 많다. 방위산업위원회(CIDEF)가 첫 번째로 꼽히는데, 특정 부문별 이익의 조정자로서 상급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방산수출 증진 임무도 맡고 있다. 지상 부문에는 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GICAT가, 항공우주 부문에는 391개 기업으로 구성된 GIFAS가, 해상 부문에는 180개 기업으로 구성된 GICAN이 있다. 또 300개의 첨단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Le Richlieu 위원회도 있다.
프랑스는 2010∼2020년 동안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916억 유로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거의 고정적으로 유럽 최상위권 방산국가에 포함돼왔다. 방산업계의 생태계 규모가 방대하며 독립성을 보존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방산기업의 지분 상당수를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자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보호한다
프랑스 방산시장에서 항공우주 분야의 주요 기업은 Rafale 전투기, 비즈니스 제트기를 설계한 Dassault와 C295 수송기, A330 MRTT 전략 공중급유기, Eurofighter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Airbus가 있다. Airbus는 자회사인 EADS를 통해 중고도 장기체공 UAS 시스템 개발도 주도했다. 또 C4ISTAR, 레이더, 미사일 부문에 역량을 보유한 기업군으로 Thales, Safran과 함께 포함된다.
해상체계 분야의 주요 기업에는 Naval Group, CMN, STX France 등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축적한 전함 설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핵잠수함, 항공모함, 수상전투함 등 모든 유형의 함정을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다. 지상체계 분야의 주요 기업은 Nexter로 장갑차량, 화포, 전차 등에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Nexter는 KNDS라는 통합법인을 설립해 2015년 12월부터 독일 Krauss-Maffei Wegmann을 효과적으로 합병했다.
프랑스는 세계 무기수출 대국이어서 수입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다. 2012∼2021년간 무기수입 현황을 보면 항공기(54.5%)와 엔진(19.7%)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그 뒤를 미사일(8.9%)이 따르고 있다. 동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44%로 가장 비중이 컸는데, 이는 E2C, KC-135, E3-AWACS 등 항공기 획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기수출은 2017∼2021년간 세계 3위로 전 세계 수출총액의 11%를 차지했으며,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 59% 증가했다. 2012∼2021년간 국가별 수출은 인도가 19.4%로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이집트(14%), 카타르(10%) 순이다. 동기간 장비 수출은 항공기가 48%로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함정(18.6%), 미사일(11.8%) 순이다.
주요 획득사업을 살펴보면, 육군은 장갑차 성능개량, 곡사포(CAESAR)·수송장갑차·정찰장갑차(차륜형)·경전술차량 등을 도입하고, 해군은 다목적 호위함, 중형 호위함, 3세대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 차세대 항공모함 등을 도입하며, 공군은 차세대 유럽형 다목적 헬기, Rafale 다목적 전투기, 전략 공중급유기,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도입한다. 향후 10년간 영국의 획득 규모는 약 1559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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