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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방산혁신포럼 (3)]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순 방산 수출 지원 아닌 강소기업 돕는 길 찾아야"
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8.22 15:38
ㅣ 수정 : 2024.08.22 15:38
K-방산 연간 수출액 올해 30조원 돌파할 전망
무기시장 저가 경쟁으로 중국산 부품 의존도 커지면 치명타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내 방산 업계가 발전하려면 주요 기업 못지 않게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뉴스투데이코퍼레이션과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현행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 국산 무기체계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 받는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며 "불과 4∼5년 전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약 4조 83억 원) 수준에 머물었던 방산 수출이 올해 200억 달러(약 30조 7303억 원)로 목표를 정할 만큼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방산시장이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도 함께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라며 "기업이 요구하는 성능만 충족하면 최저가 제품을 낙점하는 제도나 인건비까지 국산화율에 포함하는 현재 평가 방식이 방위산업 생태계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기 시장 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값싼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단순히 정부의 수출지원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고 강소기업의 출현을 막는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내 방산업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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