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방산혁신포럼 (4)]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현행 제안서 방식, 방산 기술 활성화 발목”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8.22 15:49 ㅣ 수정 : 2024.08.22 15:49

‘2024 K-방산혁신포럼’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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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산업(방산) 업체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방식이 국내 방산 기술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K-방산혁신포럼’ 축사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항목과 기준, 방법과 절차, 평가위원 구성 등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러다 보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는 현행 방식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한하는 데다 업체당 6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하루 이틀에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방산 업체들은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안서를 평가위원 눈에 돋보이도록 잘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방산 업체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고 첨단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강소기업의 출현을 막아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악영향을 준다”며 “오늘 포럼에서 이러한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도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오늘 제시된 의미 있는 내용을 잘 새겨듣겠다”며 “이를 토대로 제도 보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2024 K-방산혁신포럼’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투데이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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