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와 확인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는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당시는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점이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들키자 기업들이 보관 중이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활용해 자신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 등이 합쳐진 돈이라고 소명했다.

차명계좌에 보관 중이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2008년에는 김씨가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진행됐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2005년에도 김옥숙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 전 통령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지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며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자녀인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재헌씨는 현재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관장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 소재파악이 필요한 상황으로, 두 사람에게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