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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국내 기후테크 투자는 주요국가와 비교해 저조하고 기술 수준도 선진국과 최대 3년 벌어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벽이 낮아져야 합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10일 뉴스투데이가 ‘기후 위기 속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영준 원장은 이날 '기후테크로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을 주제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부문별 시나리오와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과제를 진단했다.
조 원장은 “기후 위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기술적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먼저 조 원장은 2050 넷제로(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우리나라 탄소중립 부문별 시나리오를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DAC(직접공기포집) 등 9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로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조 원장은 “에너지가 지금은 화석 기반 생산이라고 하면 저탄소 에너지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비용의 가격 내재화와 전력망 투자로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산업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반드시 탄소 발생이 동반한다”며 “탄소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이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기술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납사 등 신기술개발 지원과 업종전환 근로자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송 부문 탄소중립에 대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송산업 친환경화 지원, 충전기 등 편의개선, 대중교통 확대 등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생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현재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일단은 적게 버려야하고 또 하나는 폐기물 감소를 위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공급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부분을 예로 들며 △일회용품 생산 축소 △유통포장재 폐기물 저감 △재생원료 의무사용 등 모든 주기에 걸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배터리와 같은 신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소각열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 친환경 처리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가 넷제로를 실행하려면 ‘기후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부분에서 매우 뒤쳐져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테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테크는 △클린(에너지) △카본(탄소포집·산업·물류) △에코(환경) △푸드(농식품) △지오테크(관측·기후적용) 5대 분야로 나뉜다.
조 원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분야이며 그에 따른 투자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낮은 투자규모와 기술 수준, 규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이 현장에 적용되려면 법적·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조 원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이 많은 지원책으로 자국 내 제조업을 더욱 보호하려 노력하고 법적 규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다.
우선 투자 및 기술수준 격차가 거론되고 있다. 국내 기후테크 민간투자 규모는 13억달러로 미국(215억달러), 중국(147억달러) 등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기술 수준도 선진국과 최대 3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규제환경에 대한 한계도 두드러진다. 조 원장은 “세계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34곳은 규제로 국내 사업이 불가하다”며 “사업이 가능한 곳은 40곳, 26곳은 조건부로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런 규제를 빨리 풀어줄 것이라 믿고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비해 여전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조 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이격거리 규제로 신규 발전시설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상풍력, 폐기물 재활용 등도 규제 제약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 배양육이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체육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대체 단백질식품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조 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시사회로 갈 수도 지금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 구조를 다 뜯어 고칠수도 없다”며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면서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테크 산업은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정책지원이 일관적이지 않으면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며 "산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대기업과 연계된 기후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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