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억제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시장 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또 특정 금융사에 대한 인사 개입이나 월권·관치 지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단절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 계획에 맞춰 연내 관리해달라는 의도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소비자가 힘들었다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대출금리 상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맞춰 준거(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신규 대출 조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율 문제와 관련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 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신규 대출 관련해서는 (금리 상승) 부담이 있는 게 맞지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부담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인데,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가 짧게는 한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이상 되는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룬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 축소가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것은 맞지만 다양한 상황을 논의하다 보니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누가 시켜서 연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당국이 결정했으며 책임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우리금융그룹 인사와 경영에 개입·압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라는 걸 간담회나 메시지 등을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다”며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발언은 사후적으로 검사만 이야기하기에는 금융당국의 역할과 방식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