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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JOB 10대 뉴스] AI와 직업혁명‧정년65세‧최저임금 1만원 돌파‧이중근의 1억원 등이 한국사회 달궈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9 05:25
ㅣ 수정 : 2024.12.19 07:14
도처에 존재하는 AI, 직업혁명과 인간 일자리 대체 낳아
고령자‧청년‧노조 등 먹고살기 위한 일자리 전쟁 심화
경영계 주도의 고용 환경이 노동자 중심으로 변화 전망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인공지능(AI)이 일자리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일자리 대체가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 등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며 고령자 고용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대노조가 현 정부 퇴진을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 노사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한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늘어난 한해였다.
다음은 <뉴스투데이>가 선정한 2024 JOB 10대 뉴스다.
■ AI와 직업혁명: 생성형 AI의 급성장으로 일하는 방법의 혁신 확산
생성형 AI는 사무실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업무를 효율화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직장인들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멘로 벤처스(MENLO ventures)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기업내에서의 생성형 AI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생성형 AI 지출은 138억원 달러로 지난해 23억원 달러에 비해 6배가 넘었다.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사용을 실험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51%는 코드 코파일럿(code copilots)을 채택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장인의 31%가 지원 챗봇(Support Chatbots)을 이용했다. 또한, 직원의 28%는 데이터 추출에, 24%는 회의 요약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다.
앞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72%가 가까운 미래에 생성형 AI도구를 더 광범위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성형 AI의 사용이 빈번해지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AI가 인간 일자리 대체하나: 전망과 실태논쟁 가열
앤데믹(Endemic, 감염병의 풍토병화)이 시작되고, 일상생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디지털 전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 은행원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IT 업무를 배워 직무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기간에 매출 타격을 입은 외식업 고용주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대규모 도입하며 서비스업 인력 시장에 변동이 발생했다. 코로나 기간 대면 업무량이 급감했던 직종과 수익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던 직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 변화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화학공학 기술자나 철도 기관사 등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학력‧고소득 직업군의 잠식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빠른 대응으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기존 직무에 AI 기술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직무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나 IT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키오스크, 단순 조립 업무 등에 대한 기계의 대체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최저…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2.2%로 11월 기준 역대 최저로 집계됐다. 고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20대 고용률은 내려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사업에 총 1097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7772억원, 구직단념 청년 지원 사업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이중근 회장의 출산지원금 1억원, 국민적 관심 모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에게 1인당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으로 국가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앞장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올해 부영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출산 지원금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둘째를 가지면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업계 최초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를 도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출산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출산으로 인한 의료비를 10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 노란봉투법 통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내년 국회서 순탄한 통과 예상
올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됐던 노란봉투법이 올해 22대 국회에 다시 상정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거듭 사용하며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25만원 지급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등 반(反) 시장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 한해를 넘기게 된 이 법들은 내년 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최저임금 첫 1만원 돌파…경영계‧노조 입장 달라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통한 과학적인 임금 제시 기대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금액은 209만62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임금이 적용된다. 역대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넘는 시대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생활물가 인상률 상승에 비하면 상승폭이 작다는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산출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을 연구회 위원을 선발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구조를 정착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 연구회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내년 최임위 과정을 지봐야 할 것이다.
■ 정년 65세로 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공무직이 신호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정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기업들도 저출산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로 손꼽힌다. 또한, 공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정년 연장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년연장,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변화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제2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재고용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정년연장과 계속 고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 운동을 시작했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까지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시니어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 노동약자 지원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정책 본격화
정부는 지난 10일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확정하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이중구조개선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규모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중구조는 청년층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 대우가 좋은 기업을 선호하며 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청년층 고용 지원사업과 일가정양립 사업 등 특화 사업과 연계해 다방면에서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에 노동약자 지원 항목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이음센터를 10개소로 확충하고, 일터개선사업을 통해 2‧3차 협력사 상생에 앞장선다.
또한, 기업 파산 등으로 임금을 떼인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을 총 5293억원 확보하고, 건설업 등 취약 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논란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 8월 구속됐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과 비상상황 대응체계 마련, 교육, 관리 등을 부실하게 진행해 화재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기업당 1억원을 지급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9% 인상하며 이를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 중소 공장을 중심으로 하청업체의 3조 3교대, 3조 2교대 등 무리한 근무 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나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의 근무 교대 방식을 선호하며 나타나는 각종 노동 문제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추세를 상징한다.
■ 양대노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 나서: 노동현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여온 양대 노총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본격 돌입했고,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적극 나서며 민주노총과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에 국내 노동계의 현 정부 저지 운동은 끝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던 정부의 정책 추진은 뜻대로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계속고용 로드맵 완성과 노동시간 유현화 등 다양한 정책이 무산되고, 다음 정권 주도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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