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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와 가상화폐③] 바이든과는 다를 트럼프 2기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방향
정승원 기자
입력 : 2025.01.01 02:19
ㅣ 수정 : 2025.01.01 02:19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친 가상화폐 정책 예상, 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비트코인 전략비축 방안에 부정적 입장 밝혀
가상화폐 전도사를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친기업적 경제 정책이 강조되면서 전통 금융 시장뿐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시장 반응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시대의 경제 정책이 가상화폐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 가상화폐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성공 이후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며,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암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SEC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시장의 요구와 경쟁 환경을 고려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기반 금융 상품이 더욱 다양화될 수 있으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FTC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CFTC의 권한을 확장하여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이를 통한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의 규제 기준을 설정하거나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에 등록 요구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CBDC의 도입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 가상화폐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가상화폐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으로, 글로벌 규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국제 규제 틀을 논의하거나 이를 주도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MiCA)'과 같은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은 독자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거나 유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과거 부정적 인식과 현재 시장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의 불법적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다중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탈중앙화 금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작용 등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시대에 펼쳐질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와 성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SEC와 CFTC의 역할 변화, 디파이와 CBDC에 대한 접근법, 글로벌 규제 협력 등이 가상화폐의 미래를 형성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통화정책을 이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그것은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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