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된 이래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따라서 6년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에 4가지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①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첫 번째 시그널이다. 국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고 수출호조를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증가의 최대동력인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기 전망이 향후 경기판단에 중요한 요인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1~2년을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 진전 속도 등 감안할 때 당분간은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소비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를 진단한 것이다.

실제로 올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3.0% 성장률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전망이다. 


② 안보변수에 대한 자신감 ▶ 금리인상은 북한이 지난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는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그 경제적 충격파가 크지 않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북한의 발사 실험은 이번이 11번째이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시장에 주는 영향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폭도 적고 외국자본의 이탈 현상도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중정상 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도 한은의 결정이 보내는 시그널이다.


③ 1400조원의 가계부채 해결에 전력투구 ▶ 금리인상 조치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작용은 있다. 자산가들은 노래를 부르고 채무자들은 고통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뇌관이 터져서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라는 양자 간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연금소득에 의존하고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④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 ▶ 美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에 대한 방어책의 성격도 강하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금리결정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고 누차 말해왔다“면서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우리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가는지 여부등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