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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최저임금 두고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대격돌, 여론은 어느 쪽?
변혜진 기자
입력 : 2020.07.09 07:31
ㅣ 수정 : 2020.11.21 14:45
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 수정안 제출대신 치열한 기싸움 예상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대선공약 실천론’과 인하 내지는 동결하자는 경영·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사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향후 협상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여론의 지지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개최한 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행 8590원에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 민노총·한노총 등 노동계, “경영계보다 노동계가 코로나 직격탄 맞아” / 최저임금노동자 ‘생계보장’ 강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속해있는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인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기업 등 경영계보다 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를 두고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시행하라는 의미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등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218만원”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에 비해 37만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리 대출을 받는 등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며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은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 등 경영계의 요구가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저임금을 삭감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려 한다는 점을 비꼬았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의 책임론을 꼬집었다. 그들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재계·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 유실” / “3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도 감당 못해”
한국경영차총협회(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속해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인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을 산업 현장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5차 전체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지난 3년 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계는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한다는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 절반 이상(56.7%)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3.4%는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았다.
결국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향후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15일이다.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양측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수정안을 통한 의견접근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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