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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목표 미달하면 벌금"…車업계 부담 커져
김태준 기자
입력 : 2022.01.25 17:53
ㅣ 수정 : 2022.01.25 17:53
車반도체 부족 등 전기차 판매 어려운 상황에 환경부 지침에 업계는 불만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해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지침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업계 관계자 A씨)
환경부가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제조·수입사에 벌금 성격의 기여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부의 벌금 부과가 자동차 업계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4~10%에서 올해 8~12%로 올리고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완성차 제조·수입사에게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말이 '기여금'이지 사실상 '벌금'이나 마찬가지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에 미달한 업체는 내년에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대당 150만원, 2029년부터 대당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1%로 제한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승용·승합차 연평균 판매량 4500대가 넘는 완성차 제조·수입사다.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 주요 완성차업체가 모두 다 포함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연 10만대 이상 판매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기여금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12%로 높아졌다. 나머지 8개 업체도 4%에서 8%로 두 배 상승했다.
자동차 시장 동향 연구기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각 완성차 제조·수입업체의 무공해차 비율은 현대차(7.7%), 아우디(6.1%), 기아(5.5%), 한국GM(1.9%), 르노삼성(1.8%), 메르세데스-벤츠(1.8%), BMW(0.6%) 순이다. 이에 비해 쌍용,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는 무공해차 등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결국 무공해차 생산과 판매를 늘리기 어려운 국내 완성차 제조사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와 완성차 수입사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등이 사실상 기여금 납부 대상 업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너무 높은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배출가스 규제까지 겹치는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환경부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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