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해 고용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 6825억원으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조2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앞서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을 증액하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을 감액한 결과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확대했다.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청년 계층 예산 확대와 관련해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냈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기존안보다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나 사회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하는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렸다. 올해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총 553억원 규모로 진행한 이 사업에 총 17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해는 청년 4만8000명이 일경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 항목을 신설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56억원을 증액했다.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에 부담이 많다는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해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총 242억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407억원 규모로 운영하던 관련 사업을 831억원까지 확대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20개소 더 늘리고,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추가 확보했다.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해서는 '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 6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75억원을 투자한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사업은 다음해 118억원 규모로 몸짓을 키우게 된다.

고용부는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전담 인프라 등을 마련한다. 청년 니트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도록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에 281억원 규모의 예산 항목을 신설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보다 301억원 늘어난 총 709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방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차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차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신규 예산 총 499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K-Move 스쿨 사업에 총 32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보다 123억원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는 다음해부터 청년 1인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연수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총 28억원이 포함됐다. 다문화 청년(18~24세) 대상 직업훈련을 위한 예산 총 22억원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