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휴먼타운' 사업을 재개하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쉽지 않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 정책에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휴먼타운' 사업, 2.0으로 재탄생

지난 2010년 당시 오세훈 시장 주도로 시행된 '휴먼타운 1.0'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오세훈표 주거재생사업'으로 불린 이 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불량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보수하고 도로ㆍ공원ㆍ보안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형태다. 당시 서울시는 휴먼타운 사업을 통해 △재개발로 인한 저층주거지의 멸실을 줄이고 △주거유형 다양화 실현 △저층주거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대체되며 사실상 폐기됐다.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설치하고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 주택산업연구원, "노후주택 재정비 시급"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통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내 단독주택은 30%이상이 1990년대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규모(200㎡)로 환지받은 토지에 건축된 주택"이라며 "시설노후화로 인한 불편은 물론, 지진발생 시 구조안전이나 화재위험, 공원녹지 및 주차장 부족, 대중교통과 쓰레기처리 등 생활불편으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 주택을 소유 중인 가구 중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율이 72.6%에 달해 정비사업 추진의지와 능력,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및 자금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우수사업자와 공동시행 등 제도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생활편익 제고와 더불어 지진이나 화재위험을 낮출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주택 거주가구의 24.3%가 거주주택에 불만족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족 원인으로는 내부소음(83.8%)이 가장 높았으며 구조안전(58.7%), 방범(57.7%), 방수(57.7%), 화재안전(52.7%), 채광(47.8%), 단열(47.6%), 재난재해안전성(46.6%), 위생(45.6%)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시의 휴먼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게 없지만 시에서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천명한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있다"며 "인센티브를 비롯한 정확한 내용이 더 나와야 알겠지만 기존 모아타운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사업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