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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지구온난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기업이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을 실현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는 ‘기후 위기 속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뉴스투데이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은 정삼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윤영창 PWC컨설팅 전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토론에서 기업이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탄소중립 위한 '백년 대계' 필요성 강조
이수복 에코아이 대표는 정부의 탄소배출권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는 2030년까지 관련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아이는 친환경 온실가스 감축 선도기업이다.
이수복 대표는 “2018년 당시 전세계에서 탄소배출권이 가장 비싼 나라가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제일 저렴하다”며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이 2021년부터 탄소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지 못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권은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압박이 줄어들어 기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주춤하는 경향을 띤다.
이 대표는 “유럽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매년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2.2%씩 축소해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매년 할당량 감소목표비율을 4.3%로 확대하면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로 수정했다”며 “이에 비해 한국은 2030년에 2018년대비 40%감축이라는 목표 선언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를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우현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기업과 산업이 기후 위기에 대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환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산업구조, 고용형태 등을 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정부가 정확한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기업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실제 정부 정책은 공허하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쏟아져 나오는 기업의 정책과 기술을 살펴보면 허황되고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탄소포집기술을 포함해 관련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 차원 탄소중립 전략도 마련돼야
정부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국가 차원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EU(유럽연합)이 제시한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정하고 관련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IRA는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윤영창 PWC컨설팅 전무는 “글로벌 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이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탄소 및 순환자원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창 전무는 "이에 따라 한국도 정부와 기업의 범 국가적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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