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각 정당에게 제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국정공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덕수 대행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대행은 이 같은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혐의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 고발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금융, 사회등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조율을 둘러싼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힘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한 대행과 정부는 향후 예산 및 정책 집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 과반 정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명, “국정 정상화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혼란 수습과 관련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기에 빠진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안해...한 대행, 중립적 국정운영에 동의”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민주당이 여당처럼 행동, 국민의힘은 기존 당정협의 통해 책임 정치 다할 것”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초당적 국정협의체 신설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의 당정협의체제를 가동시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탄핵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통상환경 및 글로벌 경쟁의 어려움 극복하려면 여·야·정 협의 작동시켜야”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의 참고 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로 인한 통상환경 및 글로벌 경쟁 상의 어려움이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한은은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요 금융·경제 정책 등에 대한 여·야·정 협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선결과제라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