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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최근 금융 시장 위기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로 증안펀드가 거론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금융시장 위축과 탄핵 가결 후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안펀드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금융당국은 '증안펀드'의 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심리 안정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로 급변하는 정세에 따른 변동성 장세 지속이 예상돼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현안 질의에서도 증안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증안펀드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협력해 조성하는 펀드로, 시장에 투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하는 방지턱 역할을 수행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증안펀드로 조성된 금액은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그 효과는 심리적인 안정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증안펀드는 과거 2003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각 4000억원과 5000억원 규모로 집행된 바 있다. 이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장 반등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0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증안펀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당시 정부의 증안펀드 조성 발표 직후 시장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정부가 시장 바닥에서 개입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자체가 시장 반등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반등했다"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실제로 집행된 사례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당시 시장은 반등했지만, 이는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근본 원인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국정이 불분해짐에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회의를 열어 증안펀드 논의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책 동력 약화로 인해 실제 집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강 연구원은 "현재 논의되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실제 조성된다 해도,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 금액이 시장을 직접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증안펀드의 한계는 명확하다. 조성 규모가 작아 시장에 실질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효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안펀드 외에도 기업 신용 보강과 부실 자산 정리,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증안펀드 조성 자체가 시장에 과도한 의존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증안펀드는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한 도구로서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실질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증안펀드 논의는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시장을 반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증안펀드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상황과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시장 안정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질 금융시장 논의가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후 증안펀드가 시행된다면 관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언급만 하고 진행단계에서 무산되더라도 부가적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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