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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물류단상(物流斷想): 2025 화물운송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 - 플랫폼 규제보다 데이터 활용에 중점 둬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5.01.03 00:30
ㅣ 수정 : 2025.01.03 00:30
[기사요약]
국내 물류산업, 타 산업 대비 디지털화 수준 상대적으로 낮아.. 특히 화물운송 분야는 디지털화 현저히 더딘 실정
화물운송 분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타 어느 정책수립 과제 못지않게 절실
화물운송플랫폼 기업들의 등장 활성화.. 이들을 시장 감시자와 시장 데이터 제공자로 활용하려는 정책 필요
기존 사업자들의 취급 화물에 대한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산 인프라 구축 시급
정책 제언 - 기존 사업자들의 전산화 지원, 플랫폼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활용,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 구축
[뉴스투데이=김승한 경기대 겸직교수]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분야 플랫폼 관리강화 및 활성화’를 주제로 우수화물정보망 기업과 운수사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주도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에 추가로 ‘화물운송플랫폼사업’을 신규 정의하여 신고제와 허가제 사이의 중간 성격을 갖는 ‘등록제’를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 물류산업 디지털화의 사각지대, 화물운송
국내 물류산업은 타 산업 대비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화물운송 분야는 수출입 물류나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에 비해서도 디지털화가 현저히 더딘 실정이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이 화물운송플랫폼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25년을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몇 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 확보가 시급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출입국심사의 편리성일 것이다. 이런 수준의 발전은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 확보 및 이들 간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 분야 역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은 타 어느 정책수립 과제에 못지않을 만큼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운송료, 물동량, 경로 데이터 같은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운송사의 보유대수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정확한 관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다.
데이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확보만큼 중립적인 성격의 정책 아젠다도 찾기 어렵다.
사실 정책수립의 어려움은 운송사협회, 운송주선사협회, 화물연대 등 이익단체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는데, 데이터 확보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 플랫폼 규제보다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일단 화물운송플랫폼을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관리 규제의 배경으로 내세운 화물운임 미지급이나 개인차주의 불법 화물등록, 과적 조장 같은 이슈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화물운송플랫폼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원래 운송시장에서 일부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관행을 오히려 화물운송플랫폼이 데이터를 근거로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예로 개별 미지급 차주들이 제기한 클레임 발생 추이를 빨리 콜센터에서 인지하고 발생 원인이 되는 화주사 제재를 진행해 더 큰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경쟁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즉시결제, 적재물배상보험 지원 등 기존 운송사나 운송주선사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에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시장 감시자와 시장 데이터 제공자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기조 수립이 필요하다.
가격정보와 블랙리스트 공유 등으로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오픈하게 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 사업자 전산화가 더 시급한 과제
오히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 사업자들의 전산 인프라 부재다. 사업자 중심의 협회와 연합회는 회원사 실태 파악 및 관리에 필요한 전산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예로 보유대수 기준으로 부과되는 회원비 성격상 협회가 관리하는 보유대수 통계치와 실제 보유대수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적인 데이터 관리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24시, 원콜, 카카오, 더운반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다루는 데이터는 소위 ‘탕바리(고정적 일감 없이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자재를 운송하는 영업 행위)’ 카고 시장에 국한된 데이터로 전체 운송시장이 다루는 물동량의 20~3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취급 화물에 대한 체계적으로 연계된 전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곧 이슈화될 운전자 고령화 대책 마련이나 전국 단위의 화물 수요공급 예측을 위한 통계 기반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 제언: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 구축해야..
화물운송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사업자들의 전산화를 지원해야 한다. SaaS 형태의 시스템 지원을 통해 협회 ERP, 회원사 운영시스템, 차주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공제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운송료, 물동량 정보 등 필수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실적신고 정보의 수준도 부족하지만, 허위 정보 입력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셋째,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출입, 해상, 항공 물류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화물운송 분야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이다.
화물운송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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