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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러 정부의 ‘특별경제조치’ 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적어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5.13 14:19
ㅣ 수정 : 2022.05.13 14:19
산업부, 관련 정보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러시아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경제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의 세부 내용과 제재 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통제에 모아졌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 법인에는 총 31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서구 진영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을 뿐 아시아 국가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자체 분석을 마친 후 13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팀(TF)'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및 소부장협력국장, 소부장총괄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전지협회, 가스공사 등 산업계·공공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천연가스에 관련해 한국의 대(對) 러시아 의존도는 6%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협회 관계자는 “네온, 크세논, 크립톤 등과 같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의 할당관세(일정 기간동안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 제도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철스크랩(폐철)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공급받고 있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가격 상승이 우려 된다”고 언급했다.
주 산업정책실장은 “러시아 조치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협회, 지상사 등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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