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10.17 18:13 ㅣ 수정 : 2022.10.17 18:13
이종섭 국방, ‘북한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 초래’
정부가 10월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경 약 5분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부터 10분동안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포격의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군사합의)'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이번에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도 발표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총 27차례 미사일 및 포격 도발을 했다.
최근 여권과 군에서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 유지가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과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군 11공병대대 장병들이 함께 교량 구축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정은은 한미동맹보다 북한주민을 무서워하므로 체제유지 위해 강압, 협박 및 도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하면 통상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학술회의에서 맥스웰 미 자유수호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USSK)은 한미연합사(CFC)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는 전쟁수행사령부가 아니고, 북한 침공에 대응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CFC)에 훈련된 병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평화유지로 안일해 졌다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인권유린과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핵위협 종식은 불가능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자유로운 통일한국만이 가능하다”라며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은 한미동맹보다 북한주민이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압 및 협박 정책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방법은 세가지로 먼저 어렵겠지만 ‘평화통일’이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 분쟁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생된 새로운 리더에 의한 평화통일이다. 마지막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한국 정부(통일부)는 이 모든 것을 대비한 기획에 집중하여 지속 추진해야 한다”라고.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한미 연합연습이고 이것을 또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국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에 북진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