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철근 누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축소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한준 LH 사장이 발언한 내용과도 같다. 이 사장은 지난 11일 LH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LH는 지난 20일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LH가 선정한 전관 업체다. 구체적으로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 등이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LH는 이번에 계약을 취소한 용역에 더해 향후 발주할 용역까지 내규를 개정한 뒤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부실시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LH 출신자끼리 유착하는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그 발단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몸집이 커진 LH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전관 문제 등이 불거졌다는 의견이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며 출범한 공기업이다. 출범 당시 6000명 수준이던 직원 수는 지난 6월 기준 8885명에 달한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독점적 권한이 주어진 셈이다.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는 "1980, 90년대에는 LH의 기술력이 민간보다 뛰어났지만, 지금은 그 기술력도 떨어지고 최저가 입찰이라는 이상한 행태 때문에 품질이 엉망인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덩치가 과도하게 커진 탓이다.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LH의 기능을 임대 아파트 부분에 한정해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대한 LH 영향력은 막강하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건설사의 주요 발주처라 공사 과정에서 이견을 내기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LH는 쇄신안으로 인력 축소와 함께 자체 설계와 시공 권한을 줄이고 감리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 자체가 끊어내고 싶다 해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과 같은 고질적 병폐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손을 본다고 해도 조직은 더욱 음지화되고 치밀하게 수면 안으로 가라앉으면서 유사한 행태를 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