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준 기자]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다시 규정하고 한국을 핵으로 공격해 적화통일을 꾀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해 중장기로 자체 핵 보유를 해야 하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북한은 이르면 오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지난해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0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과 결론을 31일자 로동신문 등을 통해 보도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일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의 결정 사항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노선'으로 제시한 것과 김정은이 '남한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한 것이라고 꼽았다.

정 센터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세력의 통일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무력에 기초하여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 통일전략'으로 바꾸어 전쟁을 향해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은 남한을 공격해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전면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이 같은 목표하에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을 언급하고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은은 또 선박공업 부문에서 제2차 함선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하며 국방력 발전 5대중점목표 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르면, 오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지난해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3차례 정찰위성 발사, (일본과 괌도 등을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전술핵공격잠수함 확보와 이를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으로 강대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정 센터장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다탄두 ICBM 시험발사에까지 성공하면 미국도 더이상 북한의 ICBM 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본격 양산하고,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핵잠수함까지 보유하며 북한의 핵무기가 2030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미국은 더욱 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방어 능력에 한계를 느끼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오는 2030년 300∼50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핵능력 고도화와 대남 전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운명을 4년 또는 8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중장기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공동 건조와 운용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