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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와 2050년까지 원전 세 배로의 확대를 동시에 선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적 방점은 원전에 좀 더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 현황을 자세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별 현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원전을 둘러싼 비용 관련 여건을 정리한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OECD 원자력기구(NEA)와 국제원자력기구(IEA)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LCOE: 발전설비 운영 전(全)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며 미국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원전 건설비용, 균등화발전비용(LCOE)면에서 우리나라가 최소 수준
우리의 경우 순공사비는 1kW당 2157달러로서 러시아보다 저렴한 반면, 미국의 경우 4250달러로 우리의 약 두 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2018년 기준 국가별 원전 자본비용 비교 >
• 유럽은 원전안전규제와 노동기준 강화에 따라 비용 급증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수출을 위한 핵심적 경쟁력 원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원전을 장기간에 걸쳐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갖는 비용 상승의 여러 위험은 수주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선 유럽의 원전 관련 안전규제기관들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핀란드, 프랑스 및 영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건설기간 및 비용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영국의 힝클리포인트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프랑스 국영전력공사(EDF)는 엄격한 안전규제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무려 7천건의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간 지연과 관련하여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은 착공 18년 만에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착공 17년을 경과하여 금년 완공 예정이다.
미국의 보글 3,4호기의 경우 당초 예정보다 7년이나 지연되었고 전체 비용은 예상 비용 대비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힝클리포인트 원전의 경우 약 13년의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유럽의 노동시간 규제는 건설 기간 지연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요소이다.
< 지난 20년간 유럽 및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비용폭등 사례 >
• 원전 비용, 천문학적인 폐로와 핵폐기물 관리 비용 등 포함할 경우 급증
한편 핵연료 공급사슬에는 여타 에너지원과는 달리 더 비싸고 복잡한 부수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제성 평가에서 항상 잘 포착되지 않으며 제외되기도 한다.
유럽 사례에 따르면 폐로를 위해 마련된 기금과 예상 비용 간의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에서 109억달러, 독일에서 66억달러, 스웨덴에서는 2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최근 원자로 및 핵연료 시설의 운영과 폐로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만 놓고 봐도 미국은 최대 1680억달러, 캐나다는 19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프랑스 수준의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 건설의 경우 ‘목표 비용’이 2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전체 비용은 독일의 경우 163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스위스는 2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원전 사고 관련 세계 최고 책임을 규정한 미국도 예상 피해 커버 위해서는 부족
이와 아울러 원전이나 연료 관련 시설 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원전 사고와 관련한 책임 요건은 각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운영자 책임 한도에 도달하면 각국 정부가 추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파리 협약, 비엔나 협약, 다양한 공동 의정서 및 보충 협약을 포함한 일련의 국제 조약 협정에 따라 세 번째 단계의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사고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의 총 보상 범위조차도 중간 정도의 사고로 인한 예상 피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액을 미국 전체 보험금 136억달러의 16배가 넘는 2023억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이력을 소개하고 이슈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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