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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와 2050년까지 원전 세 배로의 확대를 동시에 선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적 방점은 원전에 좀 더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 현황을 자세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별 현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원전을 둘러싼 비용 관련 여건을 정리한다. 특히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원전 수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기 이전에 우리의 원전 수출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
• 2009년 수주한 두바이 바라카 원전, 2023년 상업운전 시작
주지하다시피 우리 원전 수출 1호는 2009년 두바이 바라카 원전이다. 두바이의 첫 원전인 바라카 원전은 2012년 11월 착공되어 2018년 3월 완공되었다.
한 기당 1.4GW 총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설계와 건설에 총 200억달러가 투입되는 공사였다. 바라카 원전의 1호기는 2021년 4월에, 2호기는 2022년 3월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갔는데 3호기 역시 2023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바 있다.
• 러시아 로샤톰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주요 공급자로.. 불가리아와 체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한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로샤톰 컨소시엄과 2022년 8월 기자재 공급 및 터빈건물 시공 관련 계약(총 3조원 규모)을 체결했다.
엘다바 원전은 1.2GW급 원전 4기 총 4.8GW 프로젝트로서 총사업비는 약 300억달러에 달하며 사업기간은 2022~2030년이고 2028년 1호기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7월 17일 총사업비 약 24조원이 예상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점이 높이 평가되는데 4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2GW급 2기를 건설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코즐로두이 원전은 불가리아 최초의 원전으로 1~4호기는 노후화로 폐쇄되고 현재는 러시아가 건설한 5,6호기만 운영 중이다. 총사업비는 약 18조7천억원 규모로 설계, 조달 및 시공을 담당할 현대건설의 지분은 약 7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 재원 조달 경로와 방법 및 비용 상승 위험 회피 등 계약 조건 꼼꼼히 챙겨야..
그러나 원전 수출을 통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가 결국 관건이다.
두바이 바라카 원전의 경우 공사비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달러를 우리가 28년 동안 회수하는 조건으로 UAE에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빌려주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UAE보다 신용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낮은 이자로 공급해야 하므로 결국 손해라는 것이다.
체코의 경우 역시 원전 프로젝트 예상 건설비 규모가 1기만으로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6.4%)나 보건분야(7.5%)보다 높은 8.6%나 되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국가에 진출할 경우 자금 조달 경로와 방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2022년 10월 WH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방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수익성 보장을 위한 운용 수익의 확보 방안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해당국 정부의 재원 부족 등을 탈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 원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차관이나 한수원의 지분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장기 운용을 바탕으로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계약 세무내용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 공사비용의 급증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이 결국 터키에서 철수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 기간 중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의 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계약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편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WH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최근 각하되었지만 그 초점이 지적재산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주체(기업이 아닌 미국 에너지부의 관할)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지적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이슈이다.
따라서 WH로서는 한수원의 원전 수주를 막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차지하는 게 주요 관심사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체코 원전 건설을 통해 최근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우리 원전 생태계가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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