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더 벌어진 예대금리차…대출절벽 여전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2.04 08:07 ㅣ 수정 : 2024.12.04 08:07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금리가 떨어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격차)도 축소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대출 총량을 관리 중인 은행들이 이미 올린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은행 이익 기반이 되는 예대금리차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평균 1.04%p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은 제외한 수치다.

예대금리차 평균은 지난 6월 0.51%p에서 7월 0.43%p로 잠시 하락했다. 이후 8월 0.57%p, 9월 0.73%p, 10월 1.04%p 등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다. 석 달 만에 배 이상 껑충 뛰면서 올해 처음 1%를 넘겼다.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금금리는 내렸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렸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결과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다. 즉 예대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에 따른 은행의 이익이 늘어난다.

지금과 같은 금리 하락기에는 보통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내려, 예대마진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흐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이라 올해 대출 총량을 이미 넘긴 은행들이 많고, 당국 규제가 있어 대출금리에 붙은 가산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은행권의 금리 인하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SNS를 통해 “과도하게 큰 예대마진과 그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전달되도록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은행의 경기 침체 대응이 시급하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강하게 개입하기 어렵지만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해야한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금리는 내리는 추세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금리 인하 압박 기조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멈추는 대신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조건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높은 대출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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